김용균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말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

김영란법이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김영란 전 대밥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국회선진화법이란 다수당의 횡포와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 별칭을 말한다.…

국가수사본부란 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출범한 독립 수사 기구를 말한다.…

경찰국이란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관장하는 행정안부 내부 부국이다.…

국가경찰위원회란 경찰의 인사·예산 등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행정안전부…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세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조세 징수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국민연금이란 소득활동이 중단된 국민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를 말한다.…

고위공수처 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란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