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이란 피의자가 자시느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타인에 대한 증언을 하면 검찰 측이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다. 수사 비용의 절감…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 종류 – 외국 원수 ·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사면권이란 국가원수가 자비를 베풀어 형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면에는 일반사명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 – 특정 죄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제해주며 형을 언도(선고)받은 효력이 상실된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기준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국회선진화법이란 다수당의 횡포와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 별칭을 말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쟁점 법안을 재적의원 3/5 이상이 동의해야…

헌법재판소란 법령이 실정법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를 말한다. •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총 9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시한을 정해 놓은 제도를 말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대…

헌법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안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 공고 –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국회의결 – 헌법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