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이란 사법 ·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명시효가 완성된다.

국가수사본부란 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출범한 독립 수사 기구를 말한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 사무 지휘 감독은…

경찰국이란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관장하는 행정안부 내부 부국이다.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직속 통제해 경찰이 반발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국가경찰위원회란 경찰의 인사·예산 등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예산안 심의 절차는 제출 → 회부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 이송 및 공고. 이다. • 제출:…

세이프 가드(safe guard)란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발동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추가경정예산이란 ‘추경’이라고도 한다.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된 후 새로운 사정으로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2020년 59년만에 4차수정까지 된 적이 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의회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행위로는 법안의 통과·의결 등을 막기 위해 발언시간을 고의로 늘리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산상의 원금·이자에 정신적 피해 보상 등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해 배상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은 2021년 8월 임시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