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WOC: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란 전쟁 발발 시 군대의 작전을 지휘 ·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력은 맥아더 국제연합군 사령관에게…

화이트 리스트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첨단기술이나 전자부품 등을 정부의 허락 없이 다른 국가 등에 수출할 수 있게 한 국가명단, 일명 백색국가를 말한다.…

한일 무역분쟁이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1일 한국에 단행한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분쟁을 말한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말한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노동자 사망사고…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처분에 관한 불복을 신청하는 절차를…

유치원 3법이나 유아교육법 · 사립학교법 ·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2018년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고,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가명정보)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으로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1년 넘게…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스쿨존에서 시속 30km/h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상케…

김용균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말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 법이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운송설비 점검…

김영란법이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김영란 전 대밥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원, 학교 교직원 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