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플리바게닝이란 피의자가 자시느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타인에 대한 증언을 하면 검찰 측이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Author jhey
jhey
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사면권
사면권이란 국가원수가 자비를 베풀어 형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면에는 일반사명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 -…
윤창호법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기준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선진화법
국회선진화법이란 다수당의 횡포와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 별칭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란 법령이 실정법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를 말한다. • 헌법재판소의…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시한을 정해…
헌법개정 절차
헌법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안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
자연권
자연권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대한민국 6대 의무
대한민국 6대 의무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행사에 관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