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法源)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사에 관하여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
③ 민사관계에서 조리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④ 민사관계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國際私法)」에 따르면 사람의 권리능력은 우리나라 법에 의한다.
② 속지주의는 한 국가의 법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주의를 말한다.
③ 구법(舊法)과 신법 사이의 법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경과법이라고 한다.
④ 헌법에 의하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우리나라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원규칙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②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③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한다.
④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③ 당사자가 임의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④ 사회법은 사법(私法)원리를 배제하고,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5. 우리나라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사실확정에 있어서 추정은 반증에 의해 그 효과가 부인될 수 있다.
③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신문 후에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交互訊問)의 형태로 진행된다.
④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6.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은?
① 축소해석
② 반대해석
③ 물론해석
④ 유추해석
7.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적 성질을 가진다.
② 인격권은 상속이나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환경권 등이 있다.
④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이고, 그 사용권은 권능에 해당한다.
8.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지만 그 효력발생을 연기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는?
① 형성권
② 항변권
③ 지배권
④ 상대권
9. 개인적(주관적) 공권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참정권
② 입법권
③ 사법권
④ 사원(社員)권
10.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헌법보호수단은?
① 저항권
② 계엄선포권
③ 위헌법률심판제도
④ 정당해산심판제도
11.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2.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13.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ㄷ.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14. 헌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 자는?
① 국무위원
② 국회의원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5.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상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②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③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
④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6. 경비업자 甲에게 소속된 경비원 乙의 업무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丙은 甲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③ 甲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유는 조합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한다.
②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없다.
③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④ 합유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8. 경비업체 甲과 상가 건물의 건물주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은 것은?
① 매매계약성
② 편무계약성
③ 요물계약성
④ 낙성계약성
19. 민법상 이행지체에 따른 효과가 아닌 것은?
① 계약해제권
② 대상(代償)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
④ 강제이행청구권
20. 경비업자 甲은 경비업무 중 취득한 고객 乙의 개인적인 비밀을 부주의로 누설하여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② 甲은 乙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③ 乙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甲은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乙이 부담한다.
21. 경비업자 甲은 경비계약 위반을 이유로 고객 乙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乙이 판결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甲이 국가기관의 강제력에 의하여 판결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는?
① 독촉절차
② 강제집행절차
③ 집행보전절차
④ 소액사건심판절차
22.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문주의가 기본 소송구조이다.
②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③ 형법을 적용ㆍ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④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23.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에서 탈퇴하게 하는 제도는?
① 제척
② 기피
③ 회피
④ 진정
24.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소의 취소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③ 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④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다.
25. 형법상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④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26. 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닌 것은?
① 소요죄
② 도주죄
③ 위증죄
④ 직무유기죄
27.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②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상소는 상고이다.
④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8. 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형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① 전문법칙
② 자백배제법칙
③ 자백의 보강법칙
④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29. 상법상 유효하게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① 15세 미만자
② 심신상실자
③ 70세 이상인 자
④ 의사능력 없는 심신박약자
30.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은?
① 대표이사
② 이사회
③ 감사위원회
④ 주주총회
31.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②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③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2.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금의 지급자는 보험자이다.
②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만 존재한다.
③ 보험료 반환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④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33.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① 국민연금법
② 최저임금법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ㄷ.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③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④ 사망한 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급여 대상이 아니다.
36.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연금 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연금급여와 실업급여로 구분된다.
④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37.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① 항고소송
② 기관소송
③ 민중소송
④ 당사자소송
38.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한 일반적ㆍ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는?
① 인가
② 특허
③ 확인
④ 허가
39. 행정법상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① 영조물법인
② 공공조합
③ 지방자치단체
④ 행정각부의 장관
40.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은?
① 행정청
② 의결기관
③ 집행기관
④ 자문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