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행위의 외면성을,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을 다룬다.
② 법은 강제성을, 도덕은 비강제성을 갖는다.
③ 법은 타율성을,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④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2.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③ 형법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의하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3. 법단계설을 주장한 학자는?
① 켈젠 (H. Kelsen)
② 슈미트 (C. Schmitt)
③ 예링 (R. v. Jhering)
④ 스멘트 (R. Smend)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법은 시ㆍ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을 의미한다.
②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③ 부동산등기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④ 오늘날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면서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생겼다.
5. 사실확정을 위한 실정법의 추정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6.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무슨 해석인가?
① 축소해석
② 유추해석
③ 반대해석
④ 확장해석
7.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권(私權)은 권리의 작용에 의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된다.
② 사권은 권리의 이전성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분된다.
③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④ 권한은 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8. 법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
9. 타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참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① 작위의무
② 수인의무
③ 간접의무
④ 권리반사
10. 현행 헌법상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법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할 수 있다.
11. 우리 헌법재판소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으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판단원칙은?
① 과잉금지원칙
② 헌법유보원칙
③ 의회유보원칙
④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12.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① 생명권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③ 주민투표권
④ 흡연권
13.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③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4. 우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심판
④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15. 민법상 용익물권인 것은?
① 질권
② 지역권
③ 유치권
④ 저당권
1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 임대료는 천연과실이다.
②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③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④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17.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① 고의나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일 것
② 가해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것
③ 가해자의 행위능력이 있을 것
④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
18.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의 소유 형태는?
① 단독소유
② 공유
③ 합유
④ 총유
19. 경비회사 甲이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교부하였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甲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乙이 알았다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甲의 의사표시가 乙의 사기로 인한 것이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③ 甲의 의사표시가 乙의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 甲과 乙이 서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0. 고객 乙이 경비회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이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의 절차에 의한다.
③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나,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④ 乙이 미성년자라도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1. 경비회사 甲의 경비원 A는 임산부 B를 경호하다가 A의 과실로 B의 태아 C가 사산되었다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은 A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
① B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②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③ C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C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2.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① 절도죄
② 폭행죄
③ 도박죄
④ 공갈죄
23.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②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③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④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4.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②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③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는 피고인이다.
④ 피고인은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주체가 된다.
25.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②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체포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검사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26.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것은?
① 기피
② 회피
③ 제척
④ 거부
27.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① 기소독점주의
② 공개재판주의
③ 증거재판주의
④ 형식적 진실주의
28. 형사소송에서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③ 항소권자는 항소를 제기하려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결에 대한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다.
29.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②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③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책임을 진다.
④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30.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목적
② 상호
③ 청산인
④ 본점의 소재지
31.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행계약(射倖契約)이 아니다.
② 유상(有償)ㆍ쌍무(雙務)계약이다.
③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④ 계약관계자에게 선의 또는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다.
32. 상법상 손해보험이 아닌 것은?
① 화재보험
② 운송보험
③ 해상보험
④ 생명보험
3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의 임금청구는 친권자가 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34.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여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은?
① 근로복지기본법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④ 임금채권보장법
35.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36. ( )에 들어갈 내용은?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공공부조)는(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① 사회보험
② 공공부조
③ 사회서비스
④ 팽생사회안전망
3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38. 행정청이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은?
① 행정대집행
② 행정벌
③ 직접강제
④ 행정상 즉시강제
39.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은 행정행위의 어떠한 효력 때문인가?
① 강제력
② 공정력
③ 불가변력
④ 형식적 확정력
40. 행정법상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속행위는 행정주체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그 법규를 집행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②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주는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③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 등의 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④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은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