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은 시행일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형법에서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신법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신법이 시행되면 구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기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2.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② 상법에서는 민법보다 상관습법을 우선 적용한다.
③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3.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범은 실정법에 해당한다.
② 관습법은 불문법에 해당한다.
③ 헌법, 행정법, 상법 및 형사소송법 등은 공법에 속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4. 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체법은 권리ㆍ의무의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② 행정심판법은 실체법에 해당한다.
③ 절차법은 권리ㆍ의무의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법이다.
④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에 해당한다.
5.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적용은 법원의 재판에 한정된다.
② 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증거를 내세우는 것을 입증이라고 한다.
③ 간주된 사실은 반증을 들어 이를 뒤집을 수 없다.
④ 추정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는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6.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해석의 방법은 해석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②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③ 법의 해석에 있어 법률의 입법취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④ 민법, 형법, 행정법에서는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7. 다음 중 지배권이 아닌 것은?
① 채권
② 소유권
③ 저당권
④ 저작권
8.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뉜다.
② 일반적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
③ 평균적 정의는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④ 배분적 정의는 절대적ㆍ형식적 평등을 의미한다.
9.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리와 의무는 사법(私法)관계에서만 표리관계를 이룬다.
②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③ 형성권은 청구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된다.
④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0.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헌법개정안은 발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③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11.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자유를 보장받는다. ㄴ. 태아는 제한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사법인(私法人)은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주체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12.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② 형사피고인과 달리 형사피의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없다.
③ 군인이 훈련 중에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이중배상이 금지된다.
④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도 포함된다.
13. 탄핵소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③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탄핵결정으로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면 민사상의 책임은 져야 하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14. 헌법 규정상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위헌ㆍ위법명령 심사권
② 선거와 관련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④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15.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능력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은 소멸된다.
③ 불법행위에서는 대리가 인정될 수 없다.
④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16.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것은?
① 의복의 사용료 채권
② 여관의 숙박료 채권
③ 연예인의 임금 채권
④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17.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성립할 수 있는 물권은?
① 질권
② 유치권
③ 지역권
④ 지상권
18.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상계
② 면제
③ 혼동
④ 시효중단
19. 경비원이 근무 중 과실로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경비업자가 행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① 사용자의 책임
② 채무불이행의 책임
③ 도급인의 책임
④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20. 경비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① 사기에 의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③ 동기의 착오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④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21. 경비업자 甲이 乙과 체결한 경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甲과 乙이 행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④ 乙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해야 한다.
2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소급효 금지의 원칙
②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④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23.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것은?
①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② 과실손괴죄
③ 직권남용죄
④ 인신매매죄
2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규문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탄핵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③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
④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25. 고소와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가 아니면 고발할 수 없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④ 고소와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26.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① 12
② 24
③ 48
④ 72
27.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① 무죄판결
② 면소판결
③ 공소기각판결
④ 공소기각결정
28.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다.
②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상소는 ‘항고’이다.
③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항소의 제기기간은 14일로 한다.
29.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구성되는 물적 회사이다.
② 주식은 자본을 이루는 최소의 구성단위이다.
③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발행주식의 총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기재사항이다.
30.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 )년 내에 소 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① 1
② 2
③ 3
④ 4
31. 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해상보험 ㄴ. 생명보험 ㄷ. 운송보험 ㄹ. 상해보험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32. 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해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없다.
③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④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3.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된다.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
① 진폐
② 폐질
③ 장해
④ 장애
35. 사회보험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이 아닌 것은?
① 고용보험법
② 국민연금법
③ 국민건강보험법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②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37.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벌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을 말한다.
② 행정벌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상 직접강제로 구분된다.
③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
④ 행정질서벌의 부과ㆍ징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38.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의 강학상 용어는?
① 인가
② 면제
③ 허가
④ 특허
39.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ㆍ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종류는?
① 행정관청
② 보좌기관
③ 자문기관
④ 집행기관
40. 행정작용 중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법상 계약
② 행정상 즉시강제
③ 행정처분
④ 행정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