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의 전통적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① 국민
② 영토
③ 주권
④ 헌법재판소
2.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이 아닌 것은?
① 부령
② 총리령
③ 대통령령
④ 감사원규칙
3.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②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을 발견하였을 경우 영장없이 체포를 할 수 있다.
④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4. 다음 중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유재산권
② 교육을 받을 권리
③ 국가배상청구권
④ 직업선택의 자유
5. 국회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① 탄핵심판권
② 권한쟁의심판권
③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
④ 명령ㆍ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
6. 다음 중 사회법에 속하는 것은?
① 상법
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③ 사용자는 중대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폭행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지만 그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8.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실업급여
② 육아휴직 급여
③ 직업능력개발 사업
④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9.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②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이분(二分)된다.
③ 기여금이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5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10.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무의무가 아닌 것은?
① 범죄 고발의 의무
② 친절ㆍ공정의 의무
③ 비밀 엄수의 의무
④ 정치 운동의 금지
11.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 절차와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③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④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라야 한다.
12.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은?
① 행정예고
② 행정계획
③ 행정지도
④ 의견제출
13.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청이 대표적인 행정청의 형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가 행정청이다.
② 감사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나 회계처리를 검사하고 그 적부에 관해 감사하는 기관이다.
③ 자문기관은 행정청의 내부 실ㆍ국의 기관으로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좌한다.
④ 의결기관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지만 행정청의 의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14.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원권이란 단체구성원이 그 구성원의 자격으로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② 타인의 작위ㆍ부작위 또는 인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 한다.
③ 취소권ㆍ해제권ㆍ추인권은 항변권이다.
④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변동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이다.
15. 다음 중 공법상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납세의무
② 부양의무
③ 교육의무
④ 국방의무
16. 다음 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작용을 말한다.
② 권원이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③ 반사적 이익이란 특정인이 법률규정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 법률상 이익을 직접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④ 법인의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 한다.
17. 근대민법의 3대원칙에 속하는 것은?
① 계약자유의 원칙
② 소유권 상대의 원칙
③ 신의성실의 원칙
④ 무과실책임의 원칙
18.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점유권은 소유권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물권이다.
② 하나의 물건 위에 둘 이상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용익물권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특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19.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태아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피해자가 수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 각자의 기여도에 대해서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였더라도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 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있다.
20. 경비업자와 체결하는 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계약은 유상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② 경비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③ 민간경비계약의 당사자는 경비업자와 고객이다.
④ 경비계약은 합의 후 경비계약서를 인가받은 때에 성립한다.
21.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① 증여계약
② 교환계약
③ 임치계약
④ 중개계약
22. 경비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비원이 경비업무중 고의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경비업자가 배상한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경비업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경비업자의 경비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수인(數人)의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3.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경비업자가 그 제3자에게 지는 책임은?
① 채무불이행책임
② 사용자배상책임
③ 부당이득책임
④ 진정연대책임
24.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으로만 출자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지분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다.
④ 상법상 회사의 설립은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25. 상법상 회사의 종류로 옳은 것은?
① 유한공사
② 무한책임공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무한회사
26. 손해보험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화재보험
② 생명보험
③ 자동차보험
④ 운송보험
27.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보험료지급의무
② 보험증권교부의무
③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④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28.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는 법의 목적은?
① 법적 안정성
② 타당성
③ 형평성
④ 합목적성
29. 다음 ( )에 들어갈 법원(法源)으로 옳은 것은?
| – (ㄱ: 헌법): 국가의 조직·통치 및 기본권에 관한 근본법 -(ㄴ: 조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 -(ㄷ: 조약): 문서로써 귝가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 |
① ㄱ: 헌법, ㄴ: 조례, ㄷ: 조약
② ㄱ: 헌법, ㄴ: 법률, ㄷ: 명령
③ ㄱ: 법률, ㄴ: 조약, ㄷ: 조례
④ ㄱ: 법률, ㄴ: 명령, ㄷ: 조약
30.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은 임의법이다.
②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강행법이다.
③ 국가의 조직과 기능 및 공익작용을 규율하는 행정법은 공법이다.
④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헌법은 특별법이다.
31.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민법이 사법이므로 민사소송법도 사법에 속한다.
④ 민법과 상법은 실체법이다.
32. 불명확한 사실에 대하여 공익 또는 기타 법정책상의 이유로 사실의 진실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확정된 사실로 의제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① 간주
② 추정
③ 준용
④ 입증
33. 법의 해석방법 중 유추해석 방법은?
①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사실 중 하나의 사실에 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을 때 다른 하나에 관해서는 법문과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
② 법규의 문자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에 따라서 법규의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방법
③ 두 개의 유사한 사실 중 법규에서 어느 하나의 사실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나머지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
④ 법규의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을 문자 자체의 보통의 뜻보다 확장해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
34. 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① 구성요건 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성
④ 객관적 처벌조건
35.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① 절도죄
② 뇌물죄
③ 사기죄
④ 손괴죄
36.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 아닌 것은?
① 실체적 진실발견의 원리
② 적정절차의 원리
③ 재판 비공개의 원리
④ 신속한 재판의 원리
37. 형사소송법상 소송주체가 아닌 것은?
① 검사
② 피고인
③ 변호인
④ 법원
38. 임의수사의 방법이 아닌 것은?
① 체포ㆍ구속
② 참고인진술 청취
③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의 위촉
④ 피의자 신문
39. 다음 공판절차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① 인정신문
② 진술거부권의 고지
③ 피고인 신문
④ 판결의 선고
40. 형사소송법상 상소할 수 없는 자는?
① 검사
② 피고인
③ 법무부장관
④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