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관리론 |
【문제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룰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업무의 분장, 업무개선 및 행정 효율성진다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문서’, ‘전자문자서명’, ‘전자문서시스템’, ‘전책실명제’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20점)
| 행정실무법 |
【문제 1】 甲은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의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관할 구청장 乙에게 그 지상에 주책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乙은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위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 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乙은 ‘甲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고, 또 건축허가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물음 2)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자 乙은 ‘ 이 사건 토지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甲이 신청한 주택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위 재결에도 불구하고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적법한가? (20점)
| [참고법령] 발췌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 (생략) … 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문제 2】 행정사법상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그 수리의 거부와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단,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것은 제외함) (20점)
【문제 3】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 비송사건의 재량이송과 그 이송재판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