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강제성이 있지만 도덕은 강제성이 없다.
② 법은 타율성을 갖지만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③ 법은 내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외면성을 갖는다.
④ 법은 양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일면성을 갖는다.
2.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시행기간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이다.
②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③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④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속인주의에 따른 것이다.
3.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강행법과 임의법은 실정성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② 고유법과 계수법은 적용대상에 따른 구분이다.
③ 일반법과 특별법은 적용되는 효력 범위에 따른 구분이다.
④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영미법계의 특징이다.
4. 사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영역에 사법적 요소를 가미하는 제3의 법영역이다.
②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은 사회법에 속한다.
③ 자본주의의 부분적 모순을 수정하기 위한 법이다.
④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5.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한다.
② 확정의 대상인 사실이란 자연적으로 인식한 현상 자체를 말한다.
③ 사실의 추정은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가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④ 간주는 법이 의제한 효과를 반증에 의해 번복할 수 없다.
6.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소급법률에 의한 참정권 제한 금지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③ 법이 효력을 가지려면 실효성과 타당성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④ 하위 법규범으로 상위 법규범을 개폐할 수 없다.
7. 권리의 주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① 실용신안권
② 초상권
③ 법정지상권
④ 분묘기지권
8.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격권은 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하는 권리이다.
② 사원권은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의 지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③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이다.
④ 지배권은 배타적 지배를 하면서 타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9.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사무능력자는 권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법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될 수 있다.
③ 권원은 그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된다.
④ 권한은 일정한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한다.
10.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법국가적 기본질서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③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④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1.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대전제가 되는 최고의 원리는?
① 생명권의 보호
② 근로3권의 보장
③ 사유재산권의 보호
④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 헌법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결사의 자유
② 거주이전의 자유
③ 프라이버시권
④ 재판을 받을 권리
13.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현행범인이라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④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포괄적인 재판권과 사법권을 가진다.
② 헌법 규정에 대하여는 위헌심판을 할 수 없다.
③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수 있다.
④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15.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① 화해
② 경개
③ 현상광고
④ 종신정기금
16.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재산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② 법정대리인이 대리한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7.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②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이행하게 된다.
③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선의의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였을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8. 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경비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계약상 채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보수는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경비업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경비업무 도급인이 파산하면 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해제하고 경비업무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 경비업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경비원의 부주의로 경비대상 시설이 파손된 경우
② 경비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실로 제3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③ 경비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경비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20.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인근의 상가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을 보고 달려가서 화재를 진압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경비원에게 화재를 진압할 법적의무가 없다.
② 경비원은 상가 건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
③ 상가 건물주의 이익에 반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화재를 진압하다가 손해를 끼친 경우, 경비원은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경비원이 상가 건물 임차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화재를 진압하다가 발생한 손해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21. 경비업체 甲과 상가 건물의 건물주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비원 A가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하던 중 부주의로 행인 B를 치어 상해를 입혔고 넘어진 오토바이로 인해 상가 건물의 화단이 훼손되었다. 甲과 A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B는 甲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B는 A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A의 화단 훼손행위에 의한 손해를 乙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2. 물건을 배달하러 온 택배기사를 강도로 착각하여 폭행을 가한 경비원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당방위
② 우연방위
③ 오상방위
④ 과잉방위
23.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뇌물죄 ㄴ. 배임죄 ㄷ. 손괴죄 ㄹ. 신용훼손죄 ㅁ. 장물죄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24.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법의 적용 및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이다.
②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③ 순수한 직권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④ 형식적 진실발견,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25.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현저한 법정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 법관을 그 재판에서 배제하는 제도는?
① 제척
② 기피
③ 회피
④ 포기
26.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검증 ㄴ. 피의자신문 ㄷ. 사실조회 ㄹ. 수색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27. 형사상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는?
① 상소
② 재심
③ 항고
④ 비상상고
28.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②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③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④ 사면이 있은 때
29. 상사에 관한 법규범의 적용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상법 – 상사자치법 – 상관습법 – 민법
② 상법 – 민법 – 상관습법 – 상사자치법
③ 상사자치법 – 상법 – 민법 – 상관습법
④ 상사자치법 – 상법 – 상관습법 – 민법
30. 주식회사 정관의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것은?
①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③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가격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31.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금은 특정 시점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재가치로서 주식으로 균등하게 분할되어 있다.
② 무액면주식의 발행도 허용되며, 액면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주권 발행 이후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32. 상법상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책임보험 ㄴ. 화재보험 ㄷ. 해상보험 ㄹ. 생명보험 ㅁ. 상해보험 ㅂ.재보험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3.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ㆍ야근ㆍ휴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해고예고수당, 법정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평균임금의 최고한도 보장의 산정기초가 된다.
④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④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35. 사회보험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용보험법
② 기초노령연금법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6.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
② 공적연금
③ 단일연금체계
④ 전부적립방식
37.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의 자문기관은 합의제이며, 그 구성원은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② 보좌기관은 행정조직의 내부기관으로서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③ 국무조정실, 각 부의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등은 행정조직의 보조기관이다.
④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38. 행정법상 행정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장
③ 영조물법인
④ 공무수탁사인
39.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A에게 귀화를 허가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귀화 허가가 무효가 아닌 한 귀화허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A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거부할 수 없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에 구속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① 공정력
② 구속력
③ 형식적 존속력
④ 구성요건적 효력
40. 경찰관이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거나 그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자신이 근무하는 국가중요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의 신체에 직접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하는 행위는?
① 행정대집행
② 행정상 즉시강제
③ 행정상 강제집행
④ 집행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