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민법상의 원칙들 중 공공복리의 원리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계약자유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반사회질서행위금지의 원칙
④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 갑은 사제폭탄을 제조, 정 소유의 가옥에 투척하여 을을 살해하고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정 소유의 가옥은 파손되었다. 이러한 경우 살인죄, 상해죄, 손괴죄의 관계는?
① 누범
② 포괄적 일죄
③ 상상적 경합범
④ 경합범
3. 범죄의 형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② 두 사람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③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장애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다음 중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해고회피의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별할 것(해고대상자선별의 합리성·공정성)
④ 해고대상자의 신속한 재취업 및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서적 불안감의 해소를 고려하여 해고사유 지득 당일 해고를 통보할 것(신속한 해고절차 유지)
5.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해 행위를 한 주체인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즉 책임능력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②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③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④ 일개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형법상 공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도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④ 종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7.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8. 다음 중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① 공익을 위한 것인가 사익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구별한다.
② 권력적인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한다.
③ 권리의무의 주체에 따라 구별한다.
④ 법규의 명칭에 따라 구별한다.
9. 다음중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재산권이라 한다.
② 권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다.
③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법이 부여한 힘이다.
④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10. 다음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거증책임과 관련된 내용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의심이 가는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④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11. 다음은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다.
② 행정처분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③ 경미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된다.
④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2.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의사를 주로 규율한다.
② 법은 권리· 의무의 양측면을 규율하고, 도덕은 의무적 측면만을 규율하므로, 권리가 없거나 의무가 없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법은 때에 따라서는 ‘선의’ 또는 ‘악의’와 같은 인간의 내부적 의사를 중요시한다.
④ 법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보장되는데 반하여, 도덕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구속받는다.
13. 법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법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유리하다.
② 우리 민법 제1조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③ 불문법은 시대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④ 관습법은 권력남용이나 독단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장점이 있다.
14. 미국항구에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선적작업을 하던 일본인 선원이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에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② 일본인이 범한 범죄이므로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③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④ 미국 내에서 범한 범죄이므로 미국형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1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② 위법행위
③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④ 손해의 발생
16. 국내법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국내법과 조약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조약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국내법은 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7. 다음 중 범죄의 분류상 성질이 다른 죄는?
① 협박죄
② 절도죄
③ 사기죄
④ 강도죄
18. 다음 중 권리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위능력은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되고 있다.
②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④ 민법은 권리능력자로서 자연인과 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19. 다음 중 행정행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다음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적인 구속력인 기판력
②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다투지 못하는 불가쟁성
③ 당연무효를 제외하고는 일단 유효함을 인정받는 공정력
④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합성
20. 다음 중 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① 지상권
② 임차권
③ 소유권
④ 반사적 이익
21.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우리 형법상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경우는?
① 밀항하기로 하고 선주에게 도항비를 주었으나, 그 후에 밀항을 포기한 경우
②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한 경우
③ 설탕을 먹여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경우
④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스스로 행위를 중지한 경우
22. 고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②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③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④ 고소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23. 법의 형식적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② 한시법에 있어서 시행기간이 경과하여 적용되지 않게 된 경우, 이는 명시적 폐지에 해당한다.
③ 구법에 의해 취득한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으로 소급하여 박탈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입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④ 범죄행위가 있은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24. 다음 중 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맞게 기술한 것은?
① 문리해석은 유권해석의 한 유형이다.
②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선의· 악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③ 유사한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대해 규정이 있으면 명문규정이 없는 다른 쪽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준용이라 한다.
④ 간주란 법이 사실의 존재· 부존재를 법정책적으로 확정하되,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으면 번복되는 것이다.
25.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게 설명한 것은?
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현행헌법상 재산권의 보유 및 행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② 주관적 공권이 아닌 전통적으로 형성된 기존제도를 헌법이 특히 보장하는 것을 기본권보장이라고 한다.
③ 기본권의 내용상 분류에 의하면 근로의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④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와는 달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참정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6. 헌법상 통치구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재판에 이의가 있는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범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심판한다.
③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사건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3심제로 운영된다.
④ 법원의 재판에서 판결선고는 항상 공개하여야 하지만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7.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옳게 기술한 것은?
①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시키는 제도를 회피라 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는 자를 피고인이라 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와 구별된다.
③ 수사기관은 주관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객관적 혐의가 없을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④ 형사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소추기관이 아닌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28. 다음은 실정법 해석상의 일반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사법의 해석은 당사자의 대등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간의 이익형량과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법은 기술성· 구체성을 가지므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목적론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사회법의 해석은 그 성격이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이므로 이들 사이의 실질적인 법적평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약자 보호의 측면이 강조된다.
④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공익우선적 법이므로 국가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29. 다음은 판결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그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이행판결이라 한다.
②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확인판결이라 한다.
③ 종국판결은 소송사건의 심리가 다 끝난 뒤에 선고하여 그 심급을 종결시키는 판결로서, 일반적으로 판결이라 하면 이를 말한다.
④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판결, 즉 원고를 패소시키는 판결을 각하판결이라 한다.
30. 법의 적용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될 추상적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사건을 소전제로 하며 여기에 재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3단논법의 형식이 적용된다.
② 민법 제28조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사실의 추정’의 예라 할 수 있다.
③ 사실의 존부는 증거에 의해 확정되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고 부른다.
④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실의 추정’이라고 한다.
31. 재산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채무의 강제이행시 수인의 채권자가 있다면 모든 채권자들은 채권성립의 선후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②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대별된다.
③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헌법은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④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외에는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32. 주식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주주는 그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회사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③ 주식은 자본의 균등한 구성단위로서의 뜻뿐만 아니라 사원으로서의 지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④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3. 민사소송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주소지이므로, 일단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토지관할을 갖추게 된다.
②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며, 이는 민법상 권리능력과 동일하다.
③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칙적으로 무방하다.
④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34. A상가의 경비책임자인 을의 부주의로 인해 갑점포에 도둑이 들었다. 이 경우 경비책임자인 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없다.
② 을은 갑에 대해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③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을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을의 부주의한 행위와 갑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35.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한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는?
① 분할채권관계
② 연대채무
③ 보증채무
④ 양도담보
36.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것은?
① 당사자가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③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④ 당사자가 존재할 것
37. 다음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본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불가능한 법익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 행위
②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③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④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38. 우리 나라 헌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② 국무총리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③ 국가의 형태로서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고 있다.
④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39. 민법 제1조「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을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삼음으로써 성문법우선 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법원의 종류와 효력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③ 불문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관습법과 조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이다.
④ 조리는 사물의 본성을 말한다.
40.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회사는 유증(遺贈)을 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④ 회사는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