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을 말한다.

2022년 4월 30일과 5월 3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 · 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다른 검수완박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편, 당시 한동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범죄 수사권 상당 부분을 복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