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부하기 (32)

• 귀속 재산 관리를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되었다 → 1946년

• 자유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 시켰다 → 1952년

• 국가 재건 최고 회의는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가 1961년에 설립한 군정 기구이다

• 통일 주체국민 회의는 박정희 정부가 1972년에 발표한 유신 헌법을 계기로 만들어진 헌법 기관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경제 성장 성과를 앞세워 1969년에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3선 개헌안을 통과시켰다(제6차 개헌)

•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하되었다 → 1978년

•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자 미국의 베트남 파병 요청을 받아들이고, 1966년에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여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 1993년

• 중앙정보부, 긴급조치,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 박정희 정부 시기

•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가 개최 되었다 → 2002년 김대중 정부

• 박정희 정부는 1970년부터 도시와 농촌 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 ‘근면, 자조, 협동’ 구호를 내걸고 새마을 운동을 추진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 김대중 정부

• 금융 거래 투명성을 실현하고자 금융 실명제가 시행되었다 → 김영삼 정부

•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 노무현 정부

• 수출 100억 달러 달성 → 박정희 정부(1977년)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김영삼 정부

•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 노무현 정부

• 박정희 정부 시기에 YH 무역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불법적인 행위에 맞서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이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후 유신 체제가 붕괴하는 계기가 되었다

•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율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 김영삼 정부

•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김대중 정부

•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7년~1971년까지 추진되었다

• 1962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시행된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기간산업의 육성, 도로.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과 수출 위주의 경공업 발전에 주력하였다. 이 시기에는 외국에서 끌어들인 자본과 국내의 값싼 노동력을 결합한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이 추진되었다

•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던 1970년에 정부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 귀속 재산 처리법이 제정되었다 → 1949년(이승만 정부)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1966년(김영삼 정부)

•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 2007년(노무현 정부)

•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 1993년(김영삼 정부)

• 12.12 사태(1979)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는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 이에 광주 지역에서 비상계엄 철회 및 민주 헌정 체제 회복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는데, 이것이 5.18 민주화 운동이다

• 박종철과 이한열의 희생으로 확산되었다 → 6월 민주 항쟁

•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 6월 민주 항쟁

• 5.18 민주화 운동은 이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되었으며, 관련 기록물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 4.19 혁명

•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대학 교수단이 시위행진을 벌였다 → 4.19 혁명

• 4.13 호헌 조치 → 6월 민주 항쟁

• 전두환 정부 시기에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흫 요구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는 기존 헌법을 고수하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고(1987) 이에 민주화 운동 진영과 야당은 6.10 국민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시위를 벌이던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더욱 확산되어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여당 대표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여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