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4월 29일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산하의 합동전략분석위원회(JSSC : 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가 작성한 국가안보면에서 본 미국의 대외원조 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지역을 주변지역(peripheral)과 핵심지역(vital)으로 구분하고,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대외 원조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국은 미국 국가안보의 중요도에서 주변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우선 순위에서 한국은 18개국 가운데 5위,69) 미국 안보의 중요성에서 본 우선 순위에서 한국은 16개국 가운데 15위, 그
리고 이 두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 16개국 가운데 13위라는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70)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낮게 평가한 것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은 군사적 관점에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이러한 평가는 1947년 9월 15일 국무부가 미국의 군사안보의 관점에서 본 미국 주둔의 이익에 관한 견해 를 요청하면서 ‘한국의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한 평가’71)를 합동참모본부에 요구하자, 미 합동참모본부는 9월 26일 국무부에 대한 회신에서 한국은 군사 전략적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적 관점에서 미국은 한국에 군대나 기지를 유지할 전략적 이해관계가 거의 없다고 말하였다. 만약 극동지역에서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미국에게 오히려 군사적 부담이 될 것이고, 적대행위가 발생하기 전에도 주한미군을 실질적으로 보강하지 않고는 현재의 주한미군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더욱이 장차 미국이 아시아 대륙에서 수행하게 될 어떠한 지상작전(land operation)도 한반도를 우회(bypass)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72)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만일 소련이 한반도에 강력한 해⋅공군기지를 설치하여 동중국⋅만주⋅황해⋅동해, 그리고 연안 도서에서 미국의 작전을 방해할 경우, 이들 소련 기지는 미국의 공군작전에 의하여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전은 대규모 지상작전 보다 가능성이 크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버드 대학의 극동지역 전문교수와 주일미국대사를 지낸 라이샤워(Edwin O. Raischauer) 박사는 한국은 군사적인 견지에서 미국에게 불필요한 국가라고 단정하면서, 한국의 공군기지는 소련지역과 가깝지도 않고 오키나와 기지처럼 안전하거나 편리하지도 않다고 하였다. 그는 어느 정도의 육군만 있으면 공군력과 절대적인 해군력으로 일본을 방위하는 것이 육군으로 한반도의 38선이나 두만강을 방위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고 말하였다.73)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현재의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군 병력과 대소 전쟁계획을 고려할 때,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2개 사단의 45,000명에 대한 병력을 미국이 세계전략을 수행하는데 보다 긴급한 지역으로 보낸다고 해도, 소련은 한국과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병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미 극동군의 군사태세를 손상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또 현재 미국은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너무나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안보에 결코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군의 현 병력수준이 명백히 부족함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 2개 사단의 총 4만 5,000명의 군단병력은 이를 다른 지역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만큼의 병력을 철수시켜도 그 결과는 소련이 남한과 일본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병력을 집결시키지 않는 한 미 극동군의 군사태세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점령은 역병과 폭동을 방지한다는 주목적에 너무나 많은 경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안전에 대한 도움이 적은 반면에 미국의 점령군을 위험 속에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74)
또한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한국을 전략적으로 낮게 평가한 데에는 미국의 대소(對蘇) 전쟁계획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차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은 국지전이 아니라 소련과의 전면전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은 소련과의 전면전에 돌입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전략공군을 이용하여 전략적인 수세작전을 실시한다는 대소 전쟁계획에 의해 한반도에서 지상군을 이용한 작전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렇듯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한국을 전략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극동에서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은 군사적 부담이 될 것이다. 둘째, 미국의 극동지역에서의 지상작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를 우회하게 될 것이다. 셋째, 공군작전에 의한 적 기지의 무력화는 한국에 의한 지상군에 의한 작전보다 비용이 적게 들것이다. 이는 미국의 핵무기 의존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69) Report by the 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 “U. S. Assistance on Other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FRUS 1947, vol. Ⅵ, pp. 736-750.
70) JCS 1769/1, “United States Assistance to Other Countries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FRUS
1947, vol. 1 : General ; The United Nations, pp. 738-750.
71) Memorandum by the State-War-Navy-Coordinating Committee to the Secretary, Joint Chiefs of Staff, September 15, 1947, FRUS 1947, vol. 6, p. 789.
72) Report by the State-War-Navy-Coordinating Subcommittee for the Far East, SANACC 176/39(1948. 3), p.
294.
73) Edwin O. Raischauer, Wanted: An Asian Policy(New York : Alfred A. Knopf Co., 1955), p. 37.
74) Memorandum by the Secretary of Defense(Forrestal) to the Secretary of State, “Subject :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 Military Occupation of South Korea From the Point of View the Military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September 26, 1947, FRUS 1947, vol. 6, pp. 817-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