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甲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 한국인 甲은 미국을 여행하던 중 미국 뉴욕의 한 공원에서 미국인 乙과 시비 끝에 乙을 살해하였다. |
① 속지주의
② 속인주의
③ 기국주의
④ 보호주의
2.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령이다. ㄴ. 민사관계에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가 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ㄷ.상사(商事)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3. 법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형법」과 「군형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이다. 0 – 실정법은 불문법만으로 존재하며 이에는 관습법·판례법·조리 등이 있다. –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살인죄의 특별규정이다. –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법이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시공을 초월하여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닌 법은?
① 자연법
② 강행법
③ 일반법
④ 실체법
5.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 통행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성년자는 통행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대 해석이다.
② 법률 자체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사법해석이다.
③ 과실책임을 물을 때 그보다 중한 고의책임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물론해석에 해당한다.
④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이다.
6.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28조의 규정에서 ‘본다’의 법률적 의미는?
① 추정
② 반증
③ 간주
④ 입증
7. 국가적 공권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자유권
② 평등권
③ 참정권
④ 조직권
8.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는 작위의무이다.
② 계약상 의무에는 부수적 의무도 포함된다.
③ 의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의무를 간접의무라 한다.
④ 납세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다.
9.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리의 침해에 대한 자력구제는 항상 허용된다.
② 모든 채권자는 채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순위로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수 있다.
③ 권리는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법률관계에서 의무만 있고 이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10.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 ㄱ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 ㄴ )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① ㄱ: 복리, ㄴ: 조례
② ㄱ: 복리, ㄴ: 법령
③ ㄱ: 권익, ㄴ: 조례
④ ㄱ: 권익, ㄴ: 법령
11.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3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 )년 이상의 형의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1
② 3
③ 5
④ 7
12.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3. 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제기하는 주민소송
② 대통령의 취임선서
③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④ 정당사무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14. 국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동의권
② 국회의원 징계권
③ 감사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의 선출권
15. 민법상 전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다.
② 여행계약은 쌍무계약이다.
③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④ 조합은 요식계약이다.
16. 민법상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자는 특약이 있어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합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총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총유물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각 사원이 사용할 수 있다.
17. 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법원에 직접강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대상물에 대하여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③ 경비계약은 일종의 임치계약으로 유상계약이다.
④ 경비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18. 호텔을 운영하는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경비업자 乙의 경비원 丙의 근무태만으로 투숙객 丁의 그림을 도난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丁에게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② 乙은 丁에게 경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직접 부담한다.
③ 乙은 甲에게 경비계약상의 불완전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④ 丙은 甲에게 경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9. 경비회사 甲의 자동차 키(key) 관리 부실로 인해 경비원 乙이 경비회사의 차량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乙의 차량 사용은 외형적으로는 직무범위에 속하나 실질적으로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사용자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甲과 乙의 관계가 법률적 관계가 아니라 사실적ㆍ일시적 관계인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③ 甲은 乙에 대한 선임ㆍ감독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④ 甲과 乙은 丙에게 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20. 甲은 乙에게 경비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 甲의 사망 – 乙의 사망 – 乙의 파산 – 甲에 의한 성년후견의 개시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1. 민사소송절차 중 특별소송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① 소액사건심판절차
② 증거보전절차
③ 강제집행절차
④ 가압류
22. 형법상 소추조건이 다른 범죄는?
① 과실치상죄
② 폭행죄
③ 모욕죄
④ 협박죄
23.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주의
② 구두변론주의
③ 집중심리주의
④ 간접주의
24.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한다. –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만 벌한다.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의 고의만으로도 성립한다. –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열 사람의 범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①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② 적정절차의 원리
③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④ 신속한 재판의 원리
26.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② 피고인이 65세인 때
③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④ 피고인이 구속된 때
27.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국가소추주의
② 기소법정주의
③ 기소편의주의
④ 기소독점주의
28.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항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③ 상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④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29.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법은 회사의 종류로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②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③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회사는 지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0.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 ㄱ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 ㄴ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① ㄱ: 2분의 1, ㄴ: 3분의 1
② ㄱ: 2분의 1, ㄴ: 4분의 1
③ ㄱ: 3분의 2, ㄴ: 3분의 1
④ ㄱ: 3분의 2, ㄴ: 4분의 1
31. 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생명보험
② 상해보험
③ 질병보험
④ 화재보험
32.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보험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① 2, 2, 3
② 2, 3, 2
③ 3, 2, 2
④ 3, 3, 2
33.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④ 근로복지공단은 조합으로 한다.
35.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
② 고용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자동차보험
3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를 압류할 수는 없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37.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 등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을 규율하는 일반ㆍ추상적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은?
① 행정규칙
② 법규명령
③ 행정지도
④ 행정상 사실행위
3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의 법 원칙은?
|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① 비례의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법치행정의 원칙
④ 신뢰보호의 원칙
39.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 수단은?
① 과징금
② 강제징수
③ 과태료
④ 이행강제금
40.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허가
② 특허
③ 통지
④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