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숨은 범죄의 발생비율이 높은 범죄가 아닌 것은?
① 피해자없는 범죄
② 불특정다수가 피해자인 범죄
③ 신고율이 높은 강력범죄
④ 경미한 범죄
42. 화이트칼라범죄가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특징은?
① 범행의 적발이 용이하다.
② 전문직업범적 성격을 가진다.
③ 피해자의 피해인식이 명확하다.
④ 범행이 일회성의 성격을 지닌다.
43. 사이버범죄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비대면성 ㄴ. 느린 전파성 ㄷ. 범죄의식의 희박성 ㄹ. 탈시공간성 ㅁ. 피해의 국지성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44. 마약의 주생산지인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에 해당되는 곳은?
① 아프가니스탄
② 이란
③ 파키스탄
④ 미얀마
45.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들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연구방법은?
① 참여관찰방법
② 사례연구방법
③ 조사연구방법
④ 실험연구방법
46. 범죄학에서 현장 조사연구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실험연구
② 민속학방법론
③ 현지 사례연구
④ 참여행동연구
47. 공식범죄통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피해자조사보고서
② 경찰청의 경찰백서
③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④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48.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주장에 해당하는 범죄의 개념은?
① 실질적 의미의 범죄
② 형식적 의미의 범죄
③ 절대적 의미의 범죄
④ 자연적 의미의 범죄
49.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은?
① 절도
② 사기
③ 강도
④ 횡령
50. 조직폭력범죄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목표달성을 위해 불법적 폭력을 사용한다.
② 조직구성원의 충성심이 요구된다.
③ 위계적인 구조를 가진다.
④ 조직의 목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한다.
51. 사기범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세운 후에 실행한다.
②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③ 지능적인 범행수법을 사용한다.
④ 격정적인 흥분상태에서 범행을 실행한다.
52. 그로스(N. Groth)가 분류한 강간유형 중 피해자를 힘으로 자신의 통제 하에 놓고 싶어 하는 유형은?
① 지배강간
② 가학성 변태성욕강간
③ 데이트강간
④ 분노강간
53. 고전주의에 기초한 범죄이론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벌의 위협으로 인한 억제효과가 기대된다.
②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③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둔다.
④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54.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자 중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한 학자는?
① 롬브로소(Lombroso)
② 페리(Ferri)
③ 가로팔로(Garofalo)
④ 타르드(Tarde)
55. 서덜랜드(E.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행위의 학습기제는 일상생활의 학습기제와 다르다.
② 범죄행위의 학습은 친밀한 집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법규범을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학습한다.
④ 사회구조이론보다 중류계층의 범죄행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56. 머튼(R. Merton)의 긴장(아노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혁신형은 목표는 받아들이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② 혁명형은 기존의 목표와 수단을 거부하고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주장한다.
③ 도피형은 합법적인 수단을 거부하고 대체수단을 사용한다.
④ 의례형은 목표달성 의지가 약하지만 합법적 수단을 사용한다.
57. 낙인이론에 따른 범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 정책을 추진한다.
② 지역사회내 처우제도를 강화한다.
③ 형사처벌의 엄격성을 강조한다.
④ 비시설 처우를 확대한다.
58. 도시생태학에 근거하여 “범죄율은 하류계층이 사는 도심근처의 주거지역에서 가장 높다”라고 주장한 이론은?
① 사회과정이론
② 사회유대이론
③ 사회학습이론
④ 사회해체이론
59.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Hirschi)가 “비행과 일탈은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며, 자기통제력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결정된다”라고 제시한 이론은?
① 상호작용이론
② 일반이론
③ 연령-등급이론
④ 사회유대이론
60. 울프강과 페라쿠티(Wolfgang &Ferracuti)의 폭력적 하위문화이론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력적 하위문화는 주류문화와 항상 갈등상태를 형성한다.
② 폭력적 하위문화라도 모든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③ 폭력적 하위문화에서 폭력태도는 차별적 접촉을 통하여 형성된다.
④ 폭력적 하위문화에서 폭력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61. 조직폭력배가 “조직을 위해 폭력행사는 불가피하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 중화기술은?
① 책임의 부정
② 피해자의 부정
③ 손상(injury)의 부정
④ 더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62. 허쉬(T.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② 사회에는 인습가치와 범죄가치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다.
③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했다.
④ 사회유대의 구성요소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63.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서 제시한 긴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중산층 지위의 획득에 있어 좌절을 경험했다.
②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③ 긍정적 자극의 소멸을 경험했다.
④ 부정적 자극이 발생했다.
64. 발전이론(developmental theory)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샘슨과 라웁의 연령-등급이론
② 모피트의 이원적 경로이론
③ 숀베리의 상호작용이론
④ 헤이근의 권력통제이론
65. 심리학적 범죄이론 중 인지이론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① 도덕발달
② 행동학습
③ 정보처리능력
④ 지능
66. 서덜랜드(E.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에서 접촉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① 강도
② 지속성
③ 모방
④ 빈도
67. 우리나라의 범죄발생현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폭력범죄의 경우 10대(11~19세)의 비율이 가장 높다.
② 폭력범죄 발생건수가 교통범죄보다 많다.
③ 살인범죄의 동기는 우발적 동기가 가장 많다.
④ 강도범죄는 주로 농어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68. 우리사회의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우자학대의 경우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② 사회적 불평등이 원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③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④ 사회적ㆍ법적 개입은 대책으로 부적절하다.
69. 통계적 범죄예측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간의 보편적 인식능력을 기초로 한다.
② 범죄자의 특성을 계량화하는 방법이다.
③ 범죄자의 성격분석을 토대로 하는 방법이다.
④ 판단자의 직업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70. 경제적 환경과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은 생계형 범죄의 감소를 불러온다.
② 상대적 빈곤감은 범죄증가와 관련이 없다.
③ 실업은 범죄의 직접적 원인이다.
④ 불경기는 재산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
71. 비범죄화와 전환제도(다이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② 수사상의 비범죄화도 가능하다.
③ 보석제도는 전환제도의 한 종류이다.
④ 낙인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들 수 있다.
72. 소년형사사법에서 소년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년범죄의 예방이 아닌 억제를 주목적으로 한다.
② 집단적 처우를 원칙으로 한다.
③ 관련기관의 협력이 요구된다.
④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73. 제프리(C. Jeffery)의 범죄예방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억제모델은 형벌을 통한 범죄방지를 추구한다.
② 사회복귀모델은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추구한다.
③ 사회복귀모델은 범죄인의 비구금처우를 지향한다.
④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의 예로 교정시설의 개선을 들 수 있다.
74.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Faust)의 범죄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시장비설치는 1차적 범죄예방이다.
② 환경설계는 2차적 범죄예방이다.
③ 범죄예방교육은 3차적 범죄예방이다.
④ 재범예방프로그램은 3차적 범죄예방이다.
75. 범죄피해 관련 이론이 아닌 것은?
① 일상활동이론
② 차별기회이론
③ 생활양식노출이론
④ 피해자-가해자 상호작용이론
76. 회복적 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기관과 가해자의 화해를 추구한다.
② 회복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이익에 기여한다.
③ 가해자의 재사회화에는 불리하다.
④ 가석방은 회복적 사법의 한 형태이다.
77. 현행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범죄에 적용할 수 있다.
② 부착명령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③ 부착명령은 교도소장이 집행한다.
④ 부착명령이 선고되면 보호관찰은 받지 않는다.
78. 행형의 모델 중 재통합모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주말구금제도
② 심리치료 프로그램
③ 부정기형제도
④ 수형자 자치제도
79. 현행법상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한다.
③ 19세 미만에게도 시행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80. 형벌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벌에 대한 예고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응보감정을 충족ㆍ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범죄피해를 회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