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법철학 판독 –자유주의와 공동체 주의를 중심으로–
die untersuchung der rechtsphilophie hegels – in auseinander setzung mit liberalismus und kommunitarismus
이정일
서강대학교
가톨릭철학
2005, vol., no.7, pp. 260-320 (61 pages)
G704-001490.2005..7.008
한국가톨릭철학회
1. 공동체 안에서의 인륜적 자유 실현
2. 헤겔 인륜성 개념의 탄생 배경
__2.1 청년 헤겔의 시대사적 문제의식
__2.2 칸트의 윤리적 자율성
__2.3 예나 시절의 자유개념
3. 『법철학』의 시민사회에서의 자유문제 : 형식적 자유와 실질적 자유의 이율배반
__3.1 추상법에서의 자유 : 선택의 자유
__3.2 도덕성에서의 자유문제 : 도덕적 엄격주의를 인간화라는 문제와 연착륜 문제
__3.3 시민사회에서의 자유문제
____3.3.1 검증되지 않의 이론적 전제
____3.3.2 욕구와 노동
____3.3.3 누구의 자유인가?
____3.3.4 시민사화에 내재한 이율배반의 극복
4. 국가의 인륜적 자유
5. 맺는 말
초록
헤겔은 자유를 반사실적 당위로 남겨두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것을 공동체적 삶 안에 연착륙시킬 것을 참된 의미에서 자유의 자기실현으로 규정한다. 당위의 무기력성에 빠지는 이성을 비판하면서 헤겔은 이성이 바로 삶을 형성하는 실체적 중심으로 만든다.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와 대립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완성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헤겔은 자유와 공동체를 대립으로 파악하는 자유주의를 비판할 수 있었다. 공동체는 자유가 실현되는 바로 그 터전이기 때문에 자유에 대립하는 것이 될 수가 없으며 그런 한에서 자유가 실현되는 장으로 인륜화된다. 헤겔은 자연적 주체의 자립성과 인격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인륜성을 비판하면서 도덕성과 합법성의 매개된 통일에 의해 현실화된 공동체를 참된 의미에서 인륜공동체로 규정한다. 도덕성과 합법성의 매개된 통일에 의해서만 인륜성은 참된 의미에서 헤겔이 자유라고 규정한 정의 즉 “타자 안에서 자기로 머무르는 것”의 완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헤겔은 자유를 확대된 인륜성으로 그리고 인륜성을 자유의 현실화로 전개시킬 것을 요구한다. 인간의 자기되어감과 인간의 인륜화 그리고 인간의 행복추구의 정당성은 그렇기 때문에 인륜적 자유의 완성과 항상 같이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복은 바로 그 개인이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행복실현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치의 실현을 통해 헤겔은 현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유주의(정의의 선에 대한 우위)와 공동체주의의 일면성(선의 정의에 대한 우위)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공동체 안에서 자유가 연착륙되는 것만이 이런 대립의 일면성을 비판하면서 이것을 참다운 의미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준다. 헤겔 법철학의 현재성은 아직 까지도 우리 시대에 헤겔이 자신의 시대에 그런 대립의 통일을 보여준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