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관리론 |
【문제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업무의 분장, 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진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문서’, ‘전자문자서명’, ‘전자문서시스템’, ‘정책실명제’의 개념을 정의하시오. (20점)
| 해사실무법 |
【문제 1】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한 해양사고에 대하여 통상적인 조사나 심판절차와는 달리 특별조사부를 설치하여 해양사고를 조사하거나, 특별심판부를 구성하여 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특별조사부와 특별심판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특별조사부와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사유 (14점)
물음 2) 특별조사부와 특별심판부의 인적 구성 (10점)
물음 3) 특별조사부의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의 활용 (10점)
물음 4) 특별조사부의 조사결과와 특별심판부의 심판결과의 법적 효력 (6점)
【문제 2】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항행장애물의 개념 (2점)
물음 2) 항행장애물 발생 보고의무 (5점)
물음 3) 항행장애물의 표시의무 (5점)
물음 4) 항행장애물 제거의무 (4점)
물음 5) 항행장애물의 표시와 제거비용의 부담과 비용부담의무 미이행시의 조치 (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