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말한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는 최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ㅂ버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한 데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차이가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미만)에 대한 법 적용은 2024년으로 유예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