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사면권이란 국가원수가 자비를 베풀어 형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면에는 일반사명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
– 특정 죄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제해주며 형을 언도(선고)받은 효력이 상실된다.

특별사면
– 대통령이 행하는 특권으로, 특정 범인에 대해 형을 사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