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한국군의 예비전력 혁신을 위한 상근예비군 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군의 예비전력 혁신을 위한 상근예비군 제도에 대한 고찰

VI. 결 론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는 국방전력의 혁신뿐만 아니라 현역 국방병력의 축소와 더불어 예비전력도 축소될 것이다. 변하지 않는 변수는 인구 절감과 고령화이다. 앞으로 발전시킬 ‘국방혁신 4.0’은 개혁을 넘어서 개혁 이상의 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비전 2050은 2차 인구 절감 이후의 미래 국방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예상되는 국방병력의 현역과 예비군의 규모를 상정 못 하고 있다. 미래 예비전력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작은 규모의 예산으로 다수의 예비전력을 유지하기보다 작지만 강력한 예비전력을 보유해야 한다. 유사시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수행할 시 낮은 전투력 지수 부대를 다수 보유하여 전투력 손실로 전투력 복원에 집중하기보다 전투력 손실이 적은 부대를 적절히 보유하여 전쟁에만 집중하는 것이 전쟁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다.

총체전력 유지 차원에서 예비군을 현역과 같은 신분으로 대우하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우선적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인의 신분으로 입영부대에서 소집 시에는 현역에 준한 대우를 하다가, 총동원령 선포 때에 현역으로 전환되는 신분으로는 예비전력 예산편성과 상근예비군 운용에 제한사항이 많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투잡 개념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의 영속성과 직업성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의 AGR 제도와 같은 상근예비군 제도를 마련하고, 예비군으로 현역처럼 상근으로 근무하는 요원이 필요하다. 현역부대에 군무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군무원들은 현역과 달리 공무원으로서 총기 휴대가 제한되고 전투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역부대는 총기를 휴대하고 함께 전투를 할 수 있는 전우를 원하고 있다. 미군의 상근예비군은 신분은 예비군이지만 현역과 같이 총기를 휴대하고 전투복을 착용하며 근무한다. 직업의 영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문성은 해가 갈수록 증가한다. 우리 예비전력도 미국의 상근예비군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동원사단 및 동원지원단과 같은 동원위주 편성부대에는 장비 및 물자관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일반 민간인을 고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군의 특성을 알고 있는 예비군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로 장기간의 교육훈련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예비군 리스트만 관리하다가 일용직 개념으로 필요시 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미국의 ADOS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평소 예산을 확보하여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운용부대는 장비 및 물자관리를 위해 필요시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저출산과 병역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현역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병력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비군들에 대한 훈련 강화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예비전력 정예화는 편성된 예비군을 교육훈련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반 마련, 정책대안 수립, 예산편성 등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법을 입안하는 국회로부터 국방 관계자, 실 수요자인 야전부대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젠 예비전력 정예화는 양적 접근이 아닌 유사시 전투력 발휘와 효율성을 염두에 둔 질적 접근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