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한국군의 예비전력 혁신을 위한 상근예비군 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군의 예비전력 혁신을 위한 상근예비군 제도에 대한 고찰

Ⅱ. 예비전력 운용의 환경변화

1. 안보환경 변화와 병력자원 감소

21세기 국제질서는 미중 패권 경쟁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적 진화와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간안보에 대한 중요성 강화되고 있다(윤지원, 배일수, 2021).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동맹에 가치를 두는 미국 중심의 질서와 지역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 질서 간 대립양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기체계 등 전력 체계의 적극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별 예비전력 혁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21일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독립 승인과 대국민 발표 이후 24일 새벽 5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작전명은 Operation ‘Z’(demilitari Z ation)으로 러시아어로 크림반도 병합 8주년 기념행사를 의미한다(두진호, 2022).)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첨단 군사과학 기술의 발전이 실제 전력화될 경우, 전장에서 운용하는 군사작전 및 전투수행 개념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동시통합 중심 마비전, 새로운 형태의 전투력이 강한 소부대 위주의 비선형 분산작전, 전 전장영역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다영역 전투, 인간 전투원과 로봇 전투원 협업을 통한 AI 유·무인 통합전투 개념으로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전력도 현역이 사용하던 장비와 물자를 재사용하는 기존의 관례를 고수하기보다 예비전력의 임무와 역할에 부합된 장비 현대화, 전력화와 예비전력 전문가 양성 등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종래의 군사력이 전통적 안보에 중점적으로 대비하였다면 지금은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다양한 안보영역에서 보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극명하게 들어났듯이, 그동안 상정한 적 위협 위주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였지만 국내·외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서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력을 감염병 위협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군 의료시설과 전문 인력지원, 재외 국민 수송, 백신 수송 등 일사불란한 체계적 지원은 국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기후변화, 전염병, 사이버, 재난 등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곳에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 군사력을 전환해야 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다. 예비전력도 감염병, 재해·재난, 사이버 등 비전통 안보위협이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보유해야 할 시기이다(배일수, 2022).

한국군의 예비전력 편성과 발전은 인구절감으로 병역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2022년까지 상비군 규모는 50만 명으로 감축된다. 대신 간부, 여군, 민간인력 확대 등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예비군 정예화가 추진 중이다. 이미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다(윤지원, 2021).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말한다)이 1명 미만인 나라이다.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명이었으나 2021년은 0.81로 하향으로 떨어졌고 2022년은 0.78명이었다(이종혁 2022). 초저출산은 향후 수년 이내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병력충원과 예비전력 운용에도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2> 연도별 현역 입역 가능 인구와 현역병 소요(단위: 명)
*출처 : 병무통계연보(2023) 참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현역병 소요에 대비하여 입영가능 인구는 27,47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20세 남자 인구는 2020년 33만 명에서 2025년 23만 명, 2040년 15.5만 명 수준으로 가파르게 떨어져, 2034년부터는 연간 현역병 가능 인구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수보다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2차 인구절벽 후인 2040년에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약 6만여 명이 부족해진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역 가용자원이 감소하면 현역 복무를 마친 인원이 예비역으로 재편입되는 구조로 인해 연쇄적으로 예비군 가용자원도 감소하게 된다. 2040년도 예비군 총 가용자원은 약 94.4만 명(1∼3년 차 동원예비군 58.1만 명, 4∼5년 차 대기예비군 36.3만 명)으로 판단된다(강용구, 2021).

<표 3> 현재 및 단계별 동원예비군 현황(단위: 명)
*출처: 강용구 (2021). pp.188-189.

2040년 적정예비군 소요 판단은 ‘국방혁신 4.0’ 부대개편 계획을 적용 시 부대확장을 위해 48.4만 명 필요하고, K-2016과 전시부대 확장 계획서를 적용 시 손실보충요원 약 30만 명이 필요하다. 지역 예비군 부대 소요 23만 명, 직장예비군 부대 소요 3.9만 명을 모두 포함하면 1,053,000명의 소요가 산출된다(강용구, 2021). 이처럼 출산율 감소
로 인해 2040년 상비군은 50만 명 기준으로 현역 약 9만 명 부족, 예비군은 소요 대비 10.5만 명이 부족하게 되어 국방 병력운용에 제한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방 장기기획이 통상 10∼20년 후에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2040년의 미래 예비전력 운용에 대비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50% 이하로 급감하여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곧 잠재 성장률 하락과 사회보장 비용 급증에 따른 국가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국방비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정승철, 2023). 이에 인구절감시대 병역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국방인력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대신 간부, 여군, 민간인력 확대 등 국방인력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예비군 정예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병력자원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래의 인구변화 추세를 고려해본다면, 병력동원 대상자들에 대한 편성 개념도 변화 및 발전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1961년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 경제개발정책 추진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1962∼1982년까지 연평균 국민총생산 증가율이 8.2%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였다. 1970년대 이후 중화학 공업의 육성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산업구도의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산업화는 1960년대 초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경공업-중화학 공업-첨단지식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실현하였다. 급속한 산업화는 사회 전반에서 심대한 변화를 일으켜 왔는데 국토의 철도 및 도로망이 개선되고 자동차 보급률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와 비교 때 2020년대는 국가의 총동원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망, 철도망의 대폭 확대하는 등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 1970년대 태동한 예비군제도 역시 현재의 제도를 탈피하여 예비전력 소요와 운용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표 4> 1970년대와 2020년대의 산업화 비교
*출처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2023)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도시화 비율이 1970년대의 50.9%에 비하여 2050년에는 8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은 생활·경제권의 확대가 지속되며 경제·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고밀도 도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시티화가 진행될 것이다. 수도권은 높은 인구밀도와 국가 수준의 안보 환경을 포함한 정치·사회·경제적 영향력이 광범위함에 따라 법적·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적대 세력에게 유리한 작전환경을 제공하고 핵심표적으로 될 수 있다(강용구, 2021).

이러한 메가시티인(메가시티는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의미함.) 수도권의 특성과 지리적 불리함을 이용하여 북한과 중국은 유사시 미사일, 각종 첨단무기와 특수전 부대를 활용하여 한국 정규군을 무력화 시킨 후 미군의 증원이 되기 전에 공정부대와 상륙부대의 양동작전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후 정부기관, 방송국 등 국가중요시설을 장악하고 민간인을 통제하여 인간 방패로 활용하며 각종 심리전 수단을 병행하여 정치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협상을 유도할 것이다(김관수, 2021).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서부 축선의 전방 및 수도군단, 동원전력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의 예비군 정예화를 포함한 예비전력 전문가 양성과 전력강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