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 종류
– 외국 원수 ·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
– 외국의 국기 · 국장 모독죄,
– 단순 · 존속 폭행죄,
– 과실치상죄,
– 단순 · 존속 협박죄,
– 명예훼손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