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와 철수정책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단행한 대폭적인 병력 감축과 국방비 삭감과 관련이 있다. 1950년 미국 국방부는 미국이 세계전략을 수행하는 데에는 최소한 16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군 병력 146만 명은 전후 세계 지도국으로 부상한 미국으로서는 14만 명이나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점령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 45,000명에 대한 재배치 문제는 소련 공산주의 팽창에 맞서 세계전략을 수행해야 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중요성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 분배라는 점에서 고려 대상이 되었다.

전후 미국이 채택한 핵무기와 전략공군에 의한 세계적 규모의 대소 전쟁계획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 미국의 전략적 중심은 유럽이었던 반면, 한반도가 위치한 극동지역은 미국의 안보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에서는 지상군보다 우세한 해군과 공군력을 이용하여 전쟁을 수행한다는 도서방위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평가는 이러한 병력의 제한과 미국의 군사전략을 고려할 때 미군을 어느 곳에 먼저 배치하느냐 하는 우선 순위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한미군철수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크게 영향을 미친 것도 이러한 입장에서 분석했던 미 합동참모본부의 전략적 평가와 웨드마이어 사절단(Wedemeyer Mission)의 비밀보고서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에 근거하여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