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의 직권
• 특별사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 조약의 체결·비준
• 일반사면
•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의 임명
• 예비비 설치
• 선전포고 및 강화
• 국군의 해외 파병
• 외국 군대의 국내 주둔
• 국채모집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예비비의 지출
•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 경우
• 계엄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