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상 비상적 헌법보호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계엄선포권
② 국정감사권
③ 헌법소원
④ 위헌법률심판
2.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제시하여야 한다.
3.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은?
① 신체의 자유
② 사생활의 자유
③ 국가배상청구권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 헌법상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국회의원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국회의원은 탄핵소추의 대상이된다.
③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지지아니한다.
④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구금되지 아니한다.
5.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6. 형법상 형을 감경해야 하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
②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④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7.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②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④ 상시 5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적용되지 않는다.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는 그 수급권자의유족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④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아니한다.
9.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① 공공부조
② 사회보험
③ 사회서비스
④ 평생사회안전망
10.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직업재활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