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한 국가의 법은 국적을 묻지 않고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주의를 ( )라고 한다. |
① 속지주의
② 보호주의
③ 세계주의
④ 속인주의
2.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법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화된 것이다.
② 조리는 사물의 이치나 본성을 뜻하는 불문법이다.
③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④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이다.
3.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절차법이다.
② 민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③ 민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④ 형법은 공법이며 실체법이다.
4. 대륙법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정법에 대한 판례법의 우위
② 독일법계와 프랑스법계 중심
③ 성문법 중심
④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으로 체계화
5.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안을 법규범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의 적용은 구체적 사안을 상위개념(대전제)으로 하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하위개념(소전제)으로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③ 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법이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④ 국가생활에서 궁극적인 법의 적용은 재판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6. 신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신전속적 권리에 속한다.
②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동거청구권, 부양청구권 등이 이에 속한다.
④ 사단법인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다.
7. 법의 해석방법 가운데 물론해석에 해당되는 것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
②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도 통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
③ ‘배우자’의 개념에 대해서,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
④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
8.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① 타인의 권리 존중의무
② 근로의 의무
③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④ 환경보전의무
9.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원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작용을 말한다.
② 권능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이다.
③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④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그것이 침해된 자도 법률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원칙이다.
10.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것은?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① 헌법
② 법률
③ 대통령령
④ 부령
11. 국민의 근로와 관련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연소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헌법상 법원 및 법관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법원은 명령ㆍ규칙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3. 헌법상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주재자는?
① 대통령
② 국방부장관
③ 국가정보원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14.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있다.
③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법인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15. 민법상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상임치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②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④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16. 민법상 담보물권이 아닌 것은?
① 지상권
② 유치권
③ 질권
④ 저당권
17.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내용으로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낙성계약
② 쌍무계약
③ 무상계약
④ 불요식계약
18. 경비업자 甲이 고용한 경비원 乙이 근무 중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때 甲이 지는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甲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② 甲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취지는 피용자의 자력부족 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③ 甲과 乙사이에 유효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관계가 있으면 甲은 배상책임을 진다.
④ 만약 乙이 일시적으로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甲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9. 甲과 乙은 丙의 귀금속 상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은 丙의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甲과 乙은 丙의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③ 甲과 乙의 손해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④ 甲과 乙의 절도행위를 丁이 교사(敎唆)한 경우에 丁은 甲ㆍ乙과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20.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경비계약의 내용을 乙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乙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乙의 작위 또는 부작위
② 甲의 손해
③ 乙의 행위와 甲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④ 甲의 책임능력
21. 형법상 甲의 행위는?
| 甲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 그를 피해 乙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
① 정당방위
② 자구행위
③ 긴급피난
④ 정당행위
22. 형법상 재산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족상도례는 모든 재산범죄에 적용된다.
②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강도죄는 예비ㆍ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④ 준강도는 목적범이며, 행위주체는 절도범이다.
23. 형사소송법상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궐석재판
② 집중심리
③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④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24.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선임은 당해 심급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③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공소제기 전에 선임된 변호인은 제1심의 변호인이 될 수 없다.
25.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 )(이)라고 한다. |
① 고발
② 고소
③ 자수
④ 자백
26.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다.
②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한다.
③ 증거란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④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7. 형사소송법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는?
① 항고
② 상고
③ 항소
④ 재심
28.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이 아닌 것은?
① 주주총회
② 지배인
③ 대표이사
④ 이사회
29.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유한회사
② 유한책임회사
③ 합자회사
④ 조합회사
30. 상법상 손해보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생명보험
② 보증보험
③ 해상보험
④ 책임보험
31. 상법상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설명의무 위반시 ( )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 )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보험계약자, 1
② 보험계약자, 3
③ 보험자, 1
④ 보험자, 3
32.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는?
|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 )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1
② 2
③ 3
④ 4
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요양급여
② 휴업급여
③ 생계급여
④ 직업재활급여
34.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사회보험 및 사보험은 임의가입이 원칙이다.
③ 우리나라는 특수직역 종사자를 모두 포괄한 국민 단일 연금체계로 운영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④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은 이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36.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영업취소 처분을 하였다면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가?
① 비례의 원칙
② 법률유보의 원칙
③ 법률우위의 원칙
④ 신뢰보호의 원칙
37.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는?
① 청문
② 사전통지
③ 의견제출
④ 행정조사
38.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하면서 “허가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의 종류는?
① 시기
② 종기
③ 부담
④ 정지조건
39. 행정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건축허가
② 도로포장
③ 운전면허
④ 허가취소
40.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행정청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법에 근거하여 타자에게 이전하여 그 자의 이름과 권한과 책임으로 특정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 )(이)라고 한다. |
① 대결
② 위임전결
③ 권한의 대리
④ 권한의 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