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소년법상 우범소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④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
32. 다음에서 설명하는 범죄전이의 유형은?
| 특정한 지역에서 이웃감시프로그램을 시작하자 절도범들이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절도 범죄를 행하는 현상 |
① 영역적 전이
② 전술적 전이
③ 시간적 전이
④ 기능적 전이
33.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② 피해의 회복
③ 사회공동체의 참여
④ 가해자에 대한 필요적 처벌
34. 벌금형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② 이욕(利慾)에 의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③ 오판(誤判)의 경우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
④ 환형처분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35.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 행형성적이 양호한 수용자를 주간에는 직원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외부의 민간기업체에서 취업하도록 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시설 내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 |
① 귀휴제도
② 외부통근제도
③ 주말구금제도
④ 가석방제도
36.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① 수강명령
② 사회봉사명령
③ 직업교육명령
④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37. 다음이 설명하는 이론은?
| 범죄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으로 매력적이 목표의 존재, 감시기능의 부재, 동기화 된 범죄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 |
① 코헨과 펠슨(Cohen &Felson)의 일상활동이론
② 타르드(Tarde)의 모방이론
③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④ 울프강과 페라쿠티(Wolfgang &Ferracuti)의 폭력하위문화이론
3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CPTED)과 관련이 없는 이론은?
① 깨진 유리창이론
②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③ 방어공간이론
④ 차별적 기회이론
39. 혼거수용제 및 독거수용제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혼거수용제는 독거수용제에 비해 수용자간 범죄학습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② 혼거수용제는 독거수용제에 비해 수용시설내 전염병 예방이 용이하다.
③ 독거수용제는 혼거수용제에 비해 교정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④ 독거수용제는 혼거수용제에 비해 집단적 사회적응훈련에 유리하다.
40.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② 형사절차 참여보장
③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④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