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수임료 편취 행위
② 회계사의 횡령 행위
③ 기업인의 세금 포탈 행위
④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
22.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① 메스암페타민
② 헤로인
③ 아편
④ 모르핀
23.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은?
① 규제주의
② 비범죄주의
③ 금지주의
④ 제한적 합법화주의
24. 연쇄살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복성을 가진다.
②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다.
③ 심리적 냉각기를 가진다.
④ 사건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다.
25. 아동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법상 아동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②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③ 현행법상 누구든지 학대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④ 피해유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26.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단, 다음 각 경우는 1인을 전제로 한다.)
| 별거중인 배우자, 동거하는 계모, 동거하는 사촌, 동거하지 않는 부친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27. 아바딘스키(Abadinsky)가 제시한 조직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구성원의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다. ㄴ. 계층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ㄷ. 정치적 이념이 영리추구보다 우선이다. ㄹ. 조직활동 및 구성원의 참여가 일시적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28. 형사사법 실무에서 강력범죄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① 사기
② 강도
③ 방화
④ 강간
29. 헤어(Hare)가 주장한 ‘사이코패스 진단척도’는?
① MMPI
② PCL-R
③ DSM
④ ADHD
30. 현행법상 비범죄화가 된 것은?
① 간통
② 대마초 흡연
③ 도박
④ 낙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