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 )에 들어갈 법원(法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명령)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성문법규 (ㄴ: 규칙) – 국가기관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내부규율 (ㄷ: 명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법규 |
① ㄱ: 명령, ㄴ: 조례, ㄷ: 규칙
② ㄱ: 명령, ㄴ: 규칙, ㄷ: 규칙
③ ㄱ: 조례, ㄴ: 명령, ㄷ: 조례
④ ㄱ: 규칙, ㄴ: 규칙, ㄷ: 명령
2.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권적 청구권은 지배권이다.
② 위자료청구권은 재산권이다.
③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3. 한국인 甲과 미국인 乙이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X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미국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한 국내법은?
① 국제법
② 국제사법
③ 국제민사사법공조법
④ 국내에서 비준ㆍ공포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4. ‘추정’과 ‘간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추정은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사실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② 추정은 반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법상의 효과는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
5.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횡령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
②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
③ 국회의 권한에 관한 헌법의 규정
④ 항소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6. 권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임차인의 임차권
② 자(子)의 부(父)에 대한 부양청구권
③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처분권
④ 건물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
7. 공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형사소송법
② 친족상속법
③ 행정심판법
④ 민사소송법
8.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의 규정이 지니는 규범적 성격이 아닌 것은?
① 조직규범
② 행위규범
③ 강제규범
④ 재판규범
9.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① 지역권
② 임차권
③ 구분지상권
④ 분묘기지권
10.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주통일주의
② 복지국가주의
③ 국민주권주의
④ 기본권존중주의
11.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참정권
② 청원권
③ 재판청구권
④ 국가배상청구권
12. 다음 중 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은?
① 교수내용의 자유
② 양심형성의 자유
③ 예술표현의 자유
④ 종교적 양심에 따른 집총거부의 자유
13.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②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국회는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4.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헌법개정제안권
② 긴급재정경제처분권
③ 임시국회소집요구권
④ 위헌법률심판제청권
15. 검사가 재량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은?
① 국가소추주의
② 기소독점주의
③ 기소편의주의
④ 기소변경주의
16.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는?
① 공판준비절차
② 간이공판절차
③ 증거개시절차
④ 국민참여재판절차
17. 특별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약식명령은 해당 사건의 관한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ㄴ. 약식명령이 확정되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즉결심판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하며,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를 그 대상으로 한다. ㄹ.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8.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③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19. 형사소송법상 상소(上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장은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③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④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0. 의사 甲이 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간호사를 이용하여 환자 乙에게 치료약 대신 독극물을 복용하게 하여 乙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 甲의 범죄 형태는?
① 교사범
② 단독정범
③ 공동정범
④ 간접정범
21.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해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법조경합
② 포괄적 일죄
③ 상상적 경합
④ 실체적 경합
2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 간에 15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3. 사회보장법의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은?
① 근로기준법
② 아동복지법
③ 소비자기본법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① 사회보장
② 사회보험
③ 공공부조
④ 사회서비스
25.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②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근로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26.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가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이사는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7.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다.
③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한다.
④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28.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의 지급을 받을 자를 말한다.
② 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험에 붙인 자연인을 말한다.
④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29. 계약 전의 어느 시기(時期)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한 보험계약은?
① 소급보험
② 일부보험
③ 단체보험
④ 중복보험
30.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작위의무, 수인의무, 급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는?
① 허가
② 특허
③ 면제
④ 인가
31.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주민투표권
② 공공시설이용권
③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④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제정청구권
32. 행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광업허가
② 영업정지처분
③ 운전면허의 취소
④ 행정상 즉시강제
33.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인 것은?
① 신분보유권
② 직위보유권
③ 직무집행권
④ 보수청구권
34.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의 변제기까지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동산을 점유ㆍ유치하기로 채무자와 약정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① 질권
② 유치권
③ 저당권
④ 양도담보권
35. 甲이 과수가 식재된 乙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경우에 乙이 甲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① 토지매수청구권
② 공사중지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36. 민법상 전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상광고는 쌍무계약이다.
② 위임은 무상계약이 원칙이다.
③ 임치는 무상ㆍ편무계약이 원칙이다.
④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다.
37.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 변론주의
② 당사자주의
③ 처분권주의
④ 동시제출주의
38. 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② 경비업무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비업무를 완성한 후 지체 없이 경비업자에게 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무 도급인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경비업무 도급인은 경비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업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 경비업자를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9.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경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③ 여러 명의 경비원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 경비원은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0.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시스템장비를 오작동하여 고객의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경비업자의 책임유형은?
① 이행불능책임
② 이행지체책임
③ 불완전이행책임
④ 하자담보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