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Cressey)의 범죄학 개념정의에 비추어 범죄학자들의 주요 관심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형사법의 제정과 집행
② 범죄행동의 원인 규명
③ 범죄행동 통제를 위한 방법
④ 과학적 연구방법의 배제
42. 갈등론적 범죄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법은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의 산물이다.
② 범죄는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정의된다.
③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대다수의 합의가 존재한다.
④ 형사법은 가진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43.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대적인 장ㆍ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범죄통계는 시간적 비교연구에 유리하다.
② 공식범죄통계는 암수범죄가 많은 단점이 있다.
③ 범죄피해조사는 살인에 대해 정확히 측정한다.
④ 범죄피해조사는 과거 기억을 정확히 떠올리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44. 범죄에 관한 자기보고식 조사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① 경미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부적합하다.
② 범죄의 원인이 되는 인격특성, 가치관, 환경 등을 함께 조사할 수 없다.
③ 5년 이상의 오래된 범죄를 조사하는데 유리하다.
④ 숨은 범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45. 아래 그림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4년-1980년 기간에는 강도가 가장 높은 평균 증가율을 보인다.
② 살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③ 1970년-1995년 기간에는 강간발생률이 가장 높다.
④ 1980년-1995년 기간에는 강간발생건수가 강도발생건수보다 많다.
46. 다음 청소년의 행동 중 지위비행이 아닌 것은?
① 성인영화관람
② 흡연
③ 상점절도
④ 가출
47. 처벌의 억제효과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적 범죄가 우발적 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② 도구적 범죄가 표출적 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③ 검거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억제효과가 커진다.
④ 폭력범죄가 재산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48. 볼드(Vold)의 집단갈등이론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는?
① 정치적 시위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
② 성격장애로 인한 범죄
③ 인종적, 민족적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
④ 노동쟁의 때문에 생겨나는 범죄
49.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고전주의 범죄학
② 자유의지
③ 치료와 갱생
④ 합리적 인간상
50. 범죄학이론을 거시(구조)이론과 미시(과정)이론으로 구분할 때,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사회해체이론
② 차별접촉이론
③ 아노미이론
④ 동심원이론
51. 범죄학이론과 대표학자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봉쇄이론 – 레클리스(Reckless)
② 사회해체이론 – 애그뉴(Agnew)
③ 비행하위문화이론 – 코헨(Cohen)
④ 사회학습이론 – 에이커스(Akers)
52. 범죄에서의 성별차이가 부모의 가부장적 양육행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① 헤이건(Hagan)의 권력통제이론
②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이론
③ 반두라(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④ 베커(Becker)의 낙인이론
53. 격세유전설과 생래적 범죄인론을 주장한 학자는?
① 가로팔로(Garofalo)
② 페리(Ferri)
③ 베카리아(Beccaria)
④ 롬브로조(Lombroso)
54. 범죄의 생물학적 원인이 아닌 것은?
① 테스토스테론
② 중배엽형
③ 노르에피네프린
④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55. 사이크스와 맛차(Sykes &Matza)의 중화기술의 유형과 예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의 부정 – 오토바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다.
② 피해자의 부정 – 여성이 야간에 취해있는 것은 성추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③ 비난자에 대한 비난 – 부패한 검찰이 나의 공금횡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④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 자녀를 학대하는 남편을 죽인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56.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의 세 가지 요소가 아닌 것은?
① 동기화된 범죄자
② 신속한 운송수단
③ 적절한 대상
④ 가용한 보호의 부재
57. 샘슨과 라웁(Sampson &Laub)의 인생항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성은 타고나는 것이므로 평생 변하지 않는다.
②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전환기적 사건들의 영향을 중요하게 다룬다.
③ 군대, 결혼, 직업 등의 경험이 비행청소년의 성인기 범죄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④ 비행청소년도 성장하면서 유대감이 강해지면 범죄를 중단할 수 있다.
58.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Hirschi)가 일반이론에서 범죄의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① 긴장
② 자기통제력
③ 애착
④ 재통합적 수치
59. 제도적 아노미이론(institutional anomie theory)이 지적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경제적 제도 기능의 가치가 절하된다.
② 비경제적 제도가 경제적 제도의 요구사항을 과다하게 수용한다.
③ 경제적 규범이 비경제적 제도 사이로 침투한다.
④ 비경제적 제도가 우월적 위치를 차지한다.
60. 서덜랜드(Sur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의 명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행위는 의사소통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된다.
② 차별적 교제양상은 빈도나 강도의 측면에서 동일하다.
③ 학습은 친밀한 집단 속에서 이루어진다.
④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비우호적 정의보다 클 때 범죄행위를 하게 된다.
61.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억제 세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처벌의 엄격성
② 처벌의 신속성
③ 처벌의 확실성
④ 처벌의 교화성
62. 사이버범죄가 아닌 것은?
① 이메일을 통한 스토킹
② 스팸메일을 유포
③ 컴퓨터를 절취
④ 악성댓글을 통한 명예훼손
63. 여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대한 처벌을 설명하는 것은?
① 기사도 가설(chivalry hypothesis)
② 남성성 가설(masculinity hypothesis)
③ 신여성범죄자(new female criminal)
④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64.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닌 것은?
① 약물남용
② 사기
③ 성매매
④ 낙태
65. 세계 3대 천연약물 생산지가 아닌 것은?
① 황금의 삼각지역
② 황금의 초승달지역
③ 코카인 삼각지역
④ 버뮤다 삼각지역
66. 화이트칼라 범죄가 아닌 것은?
① 공무원의 뇌물수수
② 회계담당자의 공금횡령
③ 증권회사직원의 고객폭행
④ 은행지점장의 불법대출
67. 디도스,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탈시공성
② 익명성
③ 피해의 광역성
④ 비전문성
68. 상업지역과 분리된 안전한 지역에 거주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뉴먼(Newman)의 주장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① 영역
② 자연적 감시
③ 이미지
④ 환경
69. 고전주의 형사사법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 형벌은 확실하고 신속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②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핵심위치를 차지한다.
③ 사회복귀가 대표적 정책원리이다.
④ 갈등해소를 통한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을 강조한다.
7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이 아닌 것은?
① 가로등의 확대설치를 통한 자연적 감시
② 주민자치기구를 통한 이웃감시
③ 출입차단기 설치를 통한 접근통제
④ 울타리 설치를 통한 영역성 강화
71. 최근 증가하고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비판이 아닌 것은?
① 사생활 침해
② 범죄의 전이
③ 혜택의 확산
④ 고비용
72. 현행법상 위치추적 전자감시(전자발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에 국한된다.
②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③ 부착명령 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
73. 회복적 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분쟁해결의 전 과정을 주도한다.
②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 고려사항이다.
③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참여한다.
④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뉘우칠수록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74.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를 중시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범죄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① 자기통제이론
② CPTED
③ 집합효율성이론
④ 일반긴장이론
75. 상황적 범죄예방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①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② 목표물제거(target removal)
③ 재물표시(property identification)
④ 목표물강화(target hardening)
76. 범죄이론과 범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학파는 일반예방을 강조한다.
② 실증주의는 과학적 접근을 강조한다.
③ 사회해체이론은 개별처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낙인이론은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77.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대책이 아닌 것은?
① 병영훈련
② 수강명령
③ 가석방
④ 사회봉사명령
78. 피해자학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와의 근접성은 목표물과 범죄자 간의 심리적 거리이다.
② 범죄에의 노출은 개인의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③ 목표물의 매력성은 범죄자에게 느껴지는 상징적 또는 경제적 가치이다.
④ 보호능력은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79.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① 범죄행위
② 촉법행위
③ 우범행위
④ 비행행위
80. 다이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도한 구금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② 경미한 범죄보다는 심각한 범죄에 더 유용하게 이용된다.
③ 정식 형사절차보다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④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켜 재범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