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국가의 이념이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국가 최고의 기본법이다.
② 좁은 의미에서의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된 성문법을 의미한다.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와 성질이 유사한 다른 사항의 법규정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은?
① 행정해석
② 유추해석
③ 사법(司法)해석
④ 반대해석
3. 특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민법상의 제도는?
① 사실의 확정
② 일사부재리
③ 시효
④ 공소시효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수법은 국가ㆍ민족고유의 사회적ㆍ역사적 흐름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진 법이다.
② 절차법은 권리나 의무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다.
③ 특별법은 특정한 장소ㆍ사람ㆍ사물에 적용되는 법이며,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이다.
④ 실체법은 권리나 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5. 사람은 ‘∼하여야 한다’고 명령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하는 규범은?
① 임의규범
② 행위규범
③ 재판규범
④ 조직규범
6.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법계는 성문법 중심의 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② 대륙법계는 관습법의 법원성(法源性)을 부정하지 않는다.
③ 영미법계는 불문법인 판례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말한다.
④ 영미법계는 성문법의 존재를 부정한다.
7.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도덕보다 상대적으로 타율성이 강하다.
② 도덕은 법보다 평균인이 지키기 어려운 높은 이상을 지향한다.
③ 법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④ 도덕은 법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약하다.
8. 성문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법의 통일ㆍ정비가 용이하다.
②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법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다.
④ 급변하는 사회의 현실적 수요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9.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사실의 확정과 관련된 용어인 ( )은/는 어떠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의 존부(存否)를 일단 가정하고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① 추정
② 간주
③ 입증
④ 준용
10. 헌법상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닌 것은?
① 단결권
② 단체교섭권
③ 단체행동권
④ 단체청원권
11.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12.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의무가 아닌 것은?
① 납세의 의무
② 국방의 의무
③ 부부간의 의무
④ 근로의 의무
13.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진다.
②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③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④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14.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15.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②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있어도 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③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④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6. 민법상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① 인격권
② 사원권
③ 재산권
④ 항변권
17. 민법상 채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① 변제
② 상계
③ 담보설정
④ 공탁
18. 민법상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실종기간은 3년이다.
②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③ 전쟁실종의 경우 실종기간의 기산점은 전쟁이 종지한 때이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19.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본인의 사망
② 본인의 파산
③ 대리인의 사망
④ 대리인의 파산
20. 민법상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① 지상권
② 지역권
③ 전세권
④ 저당권
21. 민법상 전형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① 증여계약
② 여행계약
③ 중개계약
④ 진료계약
22.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③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④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23. 민법상 증인이 필요 없는 유언방식은?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③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④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4.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청구의 성질ㆍ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소(訴)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이행의 소
② 확인의 소
③ 책임의 소
④ 형성의 소
25.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기(電氣)는 민법상 물건이 아니다.
②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③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④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26.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③ 피고인이 구속된 때
④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27. 甲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乙이 丙과 간통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乙을 유서(宥恕)한 때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② 甲이 乙과 丙을 고소한 이후에 乙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丙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다.
④ 고소를 취소한 甲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28.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닌 것은?
① 살인죄
② 낙태죄
③ 유기죄
④ 위증죄
29. 형법상 형의 감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②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보다 형을 감경한다.
③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④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30.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어느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는가?
① 음모 또는 예비
② 방조
③ 미수
④ 긴급피난
31. 형법상 형벌의 종류 중 재산형이 아닌 것은?
① 구류
② 벌금
③ 과료
④ 몰수
32.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③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다.
④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33.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① 중지미수
② 불능범
③ 장애미수
④ 불능미수
34. 형법상 형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고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②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 내에 납입해야 한다.
③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④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35.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④ 이사는 재무제표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상법상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① 익명조합원
② 대리상
③ 중개인
④ 위탁매매인
37.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9. 정부조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40.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① 인가
② 확인
③ 공증
④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