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의 헌법 규정은 어떠한 원칙을 선언한 것인가?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
① 신법우선의 원칙
② 특별법우선의 원칙
③ 상위법우선의 원칙
④ 법률불소급의 원칙
2. 현행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효의 원칙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②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은 국가적 공권이다.
③ 유체물은 물론이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사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④ 금전급부의무는 소극적 의무이고, 경업피지의무는 적극적 의무이다.
3. 민법상 권리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먼저 성립한 채권이 나중에 성립한 채권에 우선한다.
②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한다.
④ 대항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임차권은 나중에 성립한 전세권에 우선한다.
4.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정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이다.
② 경과법이란 법령의 제정이나 개폐가 있을 때,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될 법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③ 신법과 구법의 규정이 상반되는 경우, 항상 신법이 우선한다.
④ 일반법과 특별법의 규정이 상반되는 경우, 항상 특별법이 우선한다.
5.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제법은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②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절차법에 속한다.
③ 형법은 임의법에 속한다.
④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 영역에 속한다.
6. 법규를 적용하기 전에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① 사실의 발견
② 사실의 입증
③ 사실의 추정
④ 사실의 간주
7. 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관습은 자연발생적 현상으로 생성된다.
② 법은 국가 차원의 규범인 반면, 관습은 부분 사회의 관행이다.
③ 법위반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한 반면, 관습위반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데 그친다.
④ 법은 합목적성에 기초하는 반면, 관습은 당위성에 기초한다.
8. 법의 존재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불문법에는 사실인 관습, 판례, 조리가 있다.
③ 성문법이 상호간에 충돌할 때에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9. 불문법의 법원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습법은 사법보다 공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법원이다.
②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례를 독립한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조리는 공서양속, 사회통념, 정의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④ 유수사용권과 온천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이다.
10. 민법상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속
② 선의취득
③ 무주물에 대한 선점
④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11. 헌법의 규정과 관련 법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②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근로기준법
③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④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노동 3권을 갖는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을 갖는다.
②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을 전제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3.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은?
① 언론ㆍ출판의 권리
② 직업선택의 권리
③ 학문과 예술의 권리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 헌법상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
① 국회의원
② 국무총리
③ 감사위원
④ 법관
15.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급계약은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②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유상ㆍ쌍무계약이다.
③ 계약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적 성격이 강하다.
④ 전형계약은 비전형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이 있다.
16. A 주식회사는 B 경비회사와 경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 경비회사의 경비원 甲이 C 보험회사에 가입된 경비차량을 주차시키던 중 동료 경비원 乙을 다치게 한 경우, 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A 주식회사
② B 경비회사
③ 경비원 甲
④ C 보험회사
17.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화해는 당사자 간의 상호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③ 중재는 법관의 판단에 복종하기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④ 원고와 피고의 대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성립될 수 있다.
18. 민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실체적 진실주의이다.
②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하는 처분권주의가 원칙이다.
③ 민사소송은 공개심리주의가 원칙이다.
④ 소송진행 중이라도 청구의 포기나 인락을 통해 소송을 종료할 수 있다.
19.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이 아닌 것은?
① 공서양속의 위반
② 통정허위표시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④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20. 민법상 본등기의 효력이 아닌 것은?
① 권리변동적 효력
② 대항적 효력
③ 추정적 효력
④ 순위보전적 효력
21. 다음 중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용자책임 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ㄷ. 변호인의 불법행위책임 ㄹ.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22. 근대 민법의 3대 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과실책임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② 소유권절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
③ 사적자치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
④ 소유권절대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23.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채권자취소권은 소의 제기 없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③ 비영리사단법인에서 사원의 결의권은 출자액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④ 상품권, 입장권 등은 무기명채권이다.
24.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피해자의 승낙
② 강요된 행위
③ 정당방위
④ 자구행위
25. 공판절차 이전에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가석방 – 선고유예
② 기소유예 – 구속적부심사
③ 불기소처분 – 가석방
④ 집행유예 – 영장실질심사
26.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②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③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고소권자는 대법원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27.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표시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가 불가능하다.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8. 수사와 공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강제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임의수사가 허용된다.
②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
③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까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
④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공소사실만 기재하면 족하다.
29.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은?
① 기소유예
② 집행유예
③ 기소중지
④ 선고유예
30.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① 과실치사죄
② 업무방해죄
③ 재물손괴죄
④ 방화죄
31. 甲과 乙은 각각 독립된 범죄의사로 동시에 丙에게 발포하였고, 丙은 이 중의 한 발을 맞고 사망하였다. 그러나 누가 쏜 탄환에 맞았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은?
① 살인죄
② 살인미수죄
③ 상해치사죄
④ 상해죄
32. 형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14세 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33.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① 이사
② 감사
③ 주주총회
④ 대표이사
34. 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그 해산사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 – 총사원의 동의
② 유한회사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③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④ 주식회사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35. 형법이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속지주의
② 속인주의
③ 보호주의
④ 세계주의
36. 행정법상 행정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서울특별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37. 관할행정청 甲이 乙의 경비업 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乙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① 당사자심판
② 부작위위법확인심판
③ 거부처분부당확인심판
④ 의무이행심판
38. 현행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②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은 인정된다.
③ 현재 실업 중인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④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 없다.
39.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① 사회복지서비스
② 특별원호
③ 공공부조
④ 사회보험
40. 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상으로는 사람이지만, 민법상으로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②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때에는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③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며, 과실범은 형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④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춘 행위에는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