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위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의 통일체이다.
② 근거가 정당하여야 한다.
③ 존재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다.
④ 사회의 공통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규범이다.
2. 개인적(국민적) 공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유권
② 참정권
③ 독립권
④ 수익권
3.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한 자는?
① 켈젠(Kelsen)
② 플라톤(Platon)
③ 라드브루흐(Radbruch)
④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4.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군형법은 군인 및 군무원 등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다.
②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다.
③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이라는 특수적 사항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다.
④ 헌법은 모든 국내법 중에서 최고규범이라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다.
5.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실의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법문에서는 ‘간주한다’ 또는 ‘본다’라고 표현한다.
③ 반증을 통해 사실의 의제를 번복할 수 없다.
④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법은 사실의 의제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6. 법의 해석방법 중 논리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문리해석
② 확장해석
③ 물론해석
④ 보정해석
7. 법과 종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은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범이지만, 종교는 절대자에 귀의하기 위한 규범이다.
② 법은 의사중심의 내면성을 가지지만, 종교는 행위중심의 외면성을 가진다.
③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지만, 종교는 초인격적인 신을 대상으로 한다.
④ 법에는 신앙의 요소가 없지만, 종교에는 신앙의 요소가 있다.
8. 양도 또는 상속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는?
① 물권
② 인격권
③ 저작권
④ 손해배상청구권
9. 다음 중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묶은 것은?
| 협의의 ( 법률 )이란 헌법에서 말하는 ( 법률 )을 의미한다. 이는 국호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 성문법 )을 뜻한다. |
① 법률-법률-성문법
② 법률-명령-성문법
③ 명령-법률-불문법
④ 법률-법률-불문법
10. 법원(法源)으로서 조례(條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례는 규칙의 하위규범이다.
② 국제법상의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시의회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한 규범은 조례에 해당한다.
④ 재판의 근거로 사용된 조리(條理)는 조례가 될 수 있다.
11. 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① 위증죄
② 범인은닉죄
③ 무고죄
④ 통화위조죄
12. 형법상 형벌의 종류로 옳은 것은?
① 과태료
② 과징금
③ 범칙금
④ 과료
13.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② 피고인이 파산한 때
③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④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14.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받은 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찰청에 범죄피해자구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헌법상 보장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5.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심신상실자의 행위
② 14세 미만자의 행위
③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④ 강요된 행위
16. 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은?
① 폭행죄
② 존속협박죄
③ 상해죄
④ 명예훼손죄
17.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범죄를 인지한 제3자가 하여야 한다.
②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된다.
③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지만,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다.
④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18. 검찰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무혐의처분
② 약식기소
③ 즉결심판의 청구
④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9.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중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갈죄
② 도박죄
③ 뇌물죄
④ 유가증권위조죄
20. 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죄질이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21.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는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수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법인을 대 표한다.
③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④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유효하다.
22.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②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③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④ 태아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23. 민법상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표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화해계약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④ 표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24. 민법상 과실(果實)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상권의 지료
② 임대차에서의 차임
③ 특허권의 사용료
④ 젖소로부터 짜낸 우유
25. 민법상 경비계약의 위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경비원이 예정대로 모집되지 않아 경비 개시 시간에 경비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이행지체에 해당한다. ㄴ. 경비계약 체결 후 경비 개시 전에 경비업체가 도산한 경우는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ㄷ. 경비계약에서 정한 인원수보다 적은 수의 경비원을 파견하여 경비한 경우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 ㄹ. 경비원이 경비 중 고객의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한 경우는 적극적 채권침해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④ ㄴ, ㄷ, ㄹ
26. 민법상 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비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이다.
② 경비업자는 계약상 채무를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경비계약상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경비업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27.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뒤 이 소송의 계속 중 동일한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저촉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원리는?
① 변론주의
② 당사자주의
③ 재소의 금지
④ 중복제소의 금지
28. 민사소송에서 자백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
③ 한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④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9. 부모 A, B를 모시고 있는 C는 D와 혼인하여 아들 E와 딸 F를 두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C가 사망하였다. 그 후 A가 3억 5천만원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법정상속분으로 옳은 것은?
① B : 2억 1천만원
② D : 1억 4천만원
③ E : 8천만원
④ F : 6천만원
30. 민법상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자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② 상속개시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 인정된다.
④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몰라서 단순승인이 된 경우, 중과실이 없는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31. 헌법상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에 관해서는 이를 개정할 수 없다.
③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2.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그 내용과 한계는 헌법으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
④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3.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영장제도
② 고문의 금지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④ 형사보상청구권
34.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틀린 것은?
① 사면(赦免)권
② 공무원임면(任免)권
③ 영전(榮典)수여권
④ 부서(副署)권
3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틀린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③ 수원시 팔달구
④ 전라남도 장흥군
36.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심판
② 의무이행심판
③ 무효등확인심판
④ 취소심판
37.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근로자의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라도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은 근로자가 결정한다.
38.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노령연금
② 사학연금
③ 장애연금
④ 유족연금
39.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책임재산의 최저한도를 의미한다.
②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
③ 주주의 출자로서 구성된다.
④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40. 상법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인보험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② 적법하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③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④ 피보험이익의 주체를 피보험자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