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법률효과
② 법률관계
③ 법률요건
④ 법률사시
2.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권리는?
| 甲은 乙에게 10만원을 빌리면서 금반지를 담보로 맡긴 경우, 乙은 빌려간 동늘 갚을 때까지 그 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만약 甲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① 유치권
② 질권
③ 저당권
④ 지상권
3. 성문법과 불문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불문법은 입법기간이 짧으며, 입법정책을 통하여 발전적 방향으로 사회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불문법은 법의 존재와 그 의미가 명확하므로 법적행동을 하는데 편리하다.
③ 성문법은 법규의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알리기에 적합하다는
④ 성문법은 전통적으로 영미법계국가에서 취하는 입법태도이다.
4.현행 헌법소원제도에 과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국가 등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인으로부터 받은 기본권 침해 행위로부터 구제받기 위한 제도이다.
② 당해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애해서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자기 아닌 제3자에 대하 기본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5. 조리(條理)의 다른 표현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험법칙
② 사회통념
③ 임의재량
④ 공서양속
6.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점에서 무효와 다르다.
②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권을 가진 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효화 다르다.
③ 취소를 하면 법률행위는 최소한 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7. 민법상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필요한 요건으로 틀린 것은?
① 목적의 영리성
② 정과자겅과 같은 설립행위
③ 주무관청의 허가
④ 설립등기
8. 다음 ( ) 안의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 조례 ) –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 ⓑ: 규칙 ) – 지방자치단체에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정하는 자치법규 |
① ⓐ 준칙, ⓑ 위임명령
② ⓐ 조리, ⓑ 조례
③ ⓐ 조례, ⓑ 규칙
④ ⓐ조리, ⓑ 사무지침
9.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관할로서 틀린 것은?
① 토지관할
② 합의관할
③ 송무관할
④ 사물관할
10. 국제사회에서 법의 대인적 효력에 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속지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
② 속인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
③ 보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피해자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
④ 피해자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보호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
11. 법의 이념 중에서 “법은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는 명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① 정의
② 형평성
③ 합목적성
④ 법적안정성
12. 다음 중 당사자 일방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인 ‘단독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② 유언
③ 계약의 해제
④ 현상광고
13. 법규정의 결과로 각 사람이 저절로 바든 이익으로서 적극적으로 어떤 힘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 그 이익의 향유를 방해하더라도, 그것의 보호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① 권능
② 권한
③ 반사적 이익
④ 권리
14.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행정법강의 의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 대신 이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본해의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① 대집행
② 집행벌
③ 직접강제
④ 강제징수
15.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설립시에는 발기인에 한해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는 설립등기가 종료하 때에 법인격을 취득한다.
③ 발기인이 받은 특별이익은 양도에 관하여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④ 모집설립시에 발기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납입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16. 다음 형사법문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신병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그에게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동일한 범죄는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한다.
③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소급효는 금지된다.
④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17.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재산적 이익을 향수하는 권리를 물권이라 한다.
② 권리는 일정하 이익을 누리는 법적인 힘 혹은 자격이라고 정의되므로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의 보호를 받는 지위가 바로 권리이다.
③ 공법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를 공권, 사법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를 사권이라 한다.
④ 의무는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의무 없이는 책임이 없고, 책임 없이는 의무도 없다.
18.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② 법률제정은 법률안 제출, 의결 및 공포의 3단계를 거친다.
③ 법률안 제출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9. 다음 중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은?
① 노동조합의 조직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② 노동조합의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③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 행위
④ 쟁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20. 다음 중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성요건해당성
② 집행가능성
③ 위법성
④ 책임성
21. 다음 중 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재보험
② 운송보험
③ 보증보험
④ 의료보험
22. 다음 중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권리는?
① 지배권
② 청구권
③ 형성권
④ 항변권
23. 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① 강간죄
② 명예훼손죄
③ 모욕죄
④ 업무상비밀누설죄
24.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불고불리의 원칙
② 규문주의
③ 구두변론주의
④ 당사자주의
25. 다음 중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당행위
② 정당방위
③ 타력구제
④ 긴급피난
26. 법해석 방법 중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① 논리해석
② 문리해석
③ 행정해석
④ 사법해석
27.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래를 가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계약
② 사무관리
③ 부당이득
④ 불법행위
28. 다음 기본권 중 그 기본적 성질이 다른 것은?
① 양심의 자유
② 생존의 자유
③ 사생활의 자유
④ 언론·출판의 자유
29. 다음 중 서로 대비되는 법의 유형끼리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① 공유법 – 계수법
② 공법 – 사법
③ 자연법 – 관습법
④ 강행법 – 임의법
30. 다음 중 실행의 착수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여 위험성이 없는 경우는?
① 미수범
② 불능범
③ 교사범
④ 종범
31. 형법이 규정한 형벌로서 틀린 것은?
① 과태료
② 금고
③ 자격상실
④ 자격정지
32. 다음 죄형범정주의의 파생원칙이 아닌 것은?
① 관습형법의 배척
② 절대적 부정기형의 허용
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④ 명확성의 원칙
33. 다음 중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① 일정한 반복적 관행의 존재
②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③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
④ 법규범으로서의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의 존재
34. 다음 중 강향법규적 성질이 가장 약한 것은?
① 물권법
② 친족상속법
③ 계약법
④ 민사소송법
35. A는 자신의 소유인 甲 건물을 B에게 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웃 건물에 화재가 나서 甲건물이 전소(全燒)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A는 전소된 甲건물을 인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A는 甲건물을 인도할 의무는 없지만, B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③ A는 甲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며,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④ A는 전소된 甲건물을 인도하고, B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36. 경비지도사 甲은 야간경비를 서던 중 벤치에 앉아 있던 乙의 발을 실수로 밟아 乙의 발가락이 부러졌다. 이 사고로 乙은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甲과 乙의 법률관계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乙에게 통상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해 주면 된다.
② 乙이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甲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③ 乙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참작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④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乙에게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37. 추정과 간주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간주는 편의상 잠정적으로 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간주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증을 들면 간주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우리 민법에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는 추정규정이다
③ 우리민법 제28조에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규정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 추정보다는 간주의 효력이 훨씬 강하다.
38.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②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지역구 국회의원이 궐위되어보궐선거로서 다시 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당선된 의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39. 다음 중 기본권에 관한 주장을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갑 : 상습절도범에게 징역형 이외에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② 을 : 18세 미만의 자에게 노래방 출입을 금하고 있는 것은 노래방주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병 : 판례에 따르면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로 위헌이다.
④ 정 : 확정된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기록의 복사신청을 거절한 행위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40.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한 다음, 원격조정으로 폭발케 하여 1인이 사망하고 다수인이 상해를 입고, 당해건물이 전파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법조경합
② 포괄적 일죄
③ 상상적 경합
④ 실체적 경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