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A는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일삼는 고위 공직자 B의 집에 침입하여 귀중품을 훔쳤다. A는 B같이 나쁜 사람의 물건은 훔쳐도 된다고 자기를 정당화하였다. 사이크스(Sk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에 의하면 이것은 어떤 중화기술에 해당하는가?
①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②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
③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④ 상위가치에 대한 호소(appeal to higher authorities)
42. 다음의 사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주장자는?
| A는 빈민가의 하류계층에서 주위의 비행행위를 보면서 자랐다. A는 학교에 입학한 후 교사의 가르침이 자신의 성장배경과 달라 이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A는 자신의 하류계층 친구들과 도둑질과 폭행 등의 행위를 통해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꺾여진 자존심과 좌절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
① 차별접촉이론 – 서덜랜드(Sutherland)
② 아노미 이론 – 머튠(Merton)
③ 비행하위문화론 – 코헨(Cohen)
④ 사회통제이론 – 허쉬(Hirschi)
43. 여성범죄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신과 무관한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는 경향이 많다.
②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③ 범행수법은 독살 · 유기 · 미신활용 등 비신체적 수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④ 남성을 부추기거나 끌어들여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44. 다음 중 개방처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판결전조사제도
② 반구금제도
③ 귀휴제도
④ 외부통근제도
45. 다음 중 최근에 대두한 범죄억지전략으로 환경설계를 통하여 범죄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① MMPI
② PHASE
③ CPTED
④ ANI
46. 낙인이론이 형사정책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 것은?
① 다양한 전환제도의 도입
② 비범죄화와 비형벌화의 확산
③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적용
④ 1차적 범죄(Primary Deviance)에 대한 철저한 동기파악
47. 뒤르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뒤르켐은 범죄정상설과 필요설을 제기하였다.
② 아노미 개념을 제시하여 미국 범죄사회학에 아노미이론의 이론적 동기를 제공하였다.
③ 사회가 발전할수록 형벌체계는 억압적, 통제적형태로 변화한다는 형법발전론을 제시하였다.
④ 범죄필요설(범죄기능설)은 범죄에 대한 비난과 제재를 통하여 사회공통의 구성원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를 유지, 존속하게 한다는 견해이다.
48. 다음 중 피해자 없는 범죄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매춘
② 낙태
③ 마약매매
④ 절도
49. 다음 중 지역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지역경찰활동은 치안이나 범죄예방활동에 있엇 시민참여 보다는 경찰의 역할강화를 모색한다.
② 경찰의 순찰활동은 범죄발생 이전에 예방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③ 경찰활동은 단순히 범죄인 검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일반서비스 제공을 위한 순찰활동이 강조된다.
④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웃감시프로그램은 지역경찰활동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50. 비범죄화란 무엇인가?
① 자율방범대 등을 통하여 특정 지역을 순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를 줄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범죄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의미한다.
③ 종래 범죄로서 처벌된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고 그 처벌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범죄통계상 암수범죄를 줄이기 위한 형사사법절차상의 다양한 노력들을 의미한다.
51.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범죄행위는 학습의 결과이다.
② 범죄행위는 상호작용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된다.
③ 학습내용은 범죄기술,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등이다.
④ 범죄행위는 행복이나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52. 다음 중 청소년비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어릴 때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보다 청소년기에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이 만성적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② 사회통제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비행친구와 사귐으로 해서 비행을 저지르며 비행친구와 의 접촉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③ 최근 하류층보다 중류층 청소년의 비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④ 부모와의 유대 결여 등 가정환경 요인은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
53.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습범에 대한 교정책 마련에 효과적이다.
② 범죄예측 결과를 형사정책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③ 예측항목과 사회적 가치는 비례한다.
④ 잘못된 긍정이 있다.
54. 범죄통계자료를 통한 연구과정에서 암수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기보고식(self-report survey) 조사, 피해자(victimation survey) 조사, 정보제공자조사 등의 비공식적 통계자료는 암수범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② 암수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었으나 아직 검거 등의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절대적 암수범죄라고 한다.
③ 케틀레는 명역(明域)범죄와 암역(暗域)범죄간에는 일정한 고정적 비례관계가 있으므로 암수범죄를 범죄통계학적 고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정비례의 원칙을 제시한바 있다.
④ 상대적 암수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차별적 법집행 등이 지적될 수 있다.
55. 쇼우와 맥케이(Show & Mckay)의 시카고시 범죄분석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율은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진다.
② 거주민의 인종 또는 국적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다.
③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거주민들의 전 · 출입이 거의 없는 빈민거주지역이다.
④ 전이지역의 범죄율은 매우 높다.
56. 형사정책상 암수범죄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소 · 고발의 장려
② 범죄신고자보호법 제정
③ 형사사법기관의 재량권 확대
④ 공정사법이념의 정착
57. 다음 중 범죄발생원인과 증가를 설명함에 있어 범죄자의 특성이 아니라 지역, 사회처럼 사회환경에 특성을 단위로 하여 다루는 거시이론의 대표적인 것은?
① 낙인이론
② 사회통제이론
③ 사회해체이론
④ 합리적 선택이론
58.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의 인간본성에 대한 기본 가정은?
① 고전주의는 낙관론이며, 실증주의는 비관론이다.
② 고전주의는 거시적이며, 실증주의는 미시적이다.
③ 고전주의는 구조를 강조하며, 실증주의는 과정을 강조한다.
④ 고전주의는 자유의지에 기반하며, 실증주의는 결정론에 기반한다.
59. 다음 중 환경범죄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침해의 간접성
② 침해의 계속성
③ 피해의 광역성과 불특정성
④ 침해의 신속성
60. 다음 줌 전환처우(Diversion)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이론은?
① 자기통제이론
② 낙인이론
③ 긴장이론
④ 억제이론
61. 약물중독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약물중독으로 인한 금단현상이 충동적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약물중독과 비교적 관련이 적은 범죄는 사기이다.
③ 약물중독에 따른 범죄의 대책으로 형벌보다는 치료와 교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④ 마약류범죄는 국제성을 가진 범죄이지만 조직범죄와는 관계가 없다.
62. 범죄대책에 있어서 범죄인의 생물학적 · 심리학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효과가 차이가 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임상적 개선, 지역활동, 교육 · 직업훈련,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제프리(Jeffery)가 제시한 모델은?
① 사회복귀모델
② 사회제재모델
③ 사회정의모델
④ 사회격리모델
63. 범죄인의 분류 중 우리나라 형사제도상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상습범죄인
② 상태범죄인
③ 우발범죄인
④ 심신장애범죄인
64. 다음 중 예측방법의 분류에 따른 범죄예측방법이 아닌 것은?
① 직관적 예측방법
② 통계적 예측방법
③ 임상적 예측방법
④ 재판단계의 예측
65. 쌍생아 연구방법을 범죄생물학에 도입하여 범죄성의 형성은 유전소실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좌우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① Dugale
② Estabrook
③ Goddard
④ Lange
66. 다음 중 2차적 범죄예방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범죄예측
② 범죄자에 대한 취업교육
③ 아웃감시제도(neighbor watching system)의 도입
④ 민간경비(private security) 활동
67. 다음 중 범죄통제론적 시각의 이론이 아닌 것은?
① 아노미이론
② 사회통제이론
③ 억제이론
④ 봉쇄이론
68. 멘델존의 피해자 분류 중 범죄에 대한 유책성이 가장 큰 피해자 유형은?
① 낙태로 사망한 임산부
②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영아
③ 정당방위의 상대방
④ 동반자살자
69. 자본주의의 물질적 상황하에서는 범죄란 필연적으로 발생할 후 밖에 없으므로 자본주의의 포기를 통해서만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범죄를 적응범죄(crime of accommadation)와 대항범죄(crime of resistance)로 구분한 사람은?
① 퀴니(Quinney)
② 터크(Turk)
③ 셀린(Sellin)
④ 볼드(vold)
70. 클라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이 주장하는 하위문화로서 불법적인 기회구조가 발달되어 있는 노동계급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화이며, 주로 돈벌이와 관련한 절도범죄와 관계있는 문화는?
① 범죄하위문화(Criminal Subculture)
② 갈등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
③ 도피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
④ 이중실패하위문화(Double-failure Subculture)
71. 아노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문화적 목표와 성공에 필요한 제도화된 수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사회질서에 순응한다.
② 문화적 목표를 수용하지만 합법적 수단을 수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도, 사기 같은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③ 성공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적 목표를 거부하고 제도화된 수단만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군중집회나 혁명모의 같은 반란행동을 즐긴다.
④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알콜중독 마약중독, 매춘, 도박 등의 퇴행성향을 나타탠다.
72.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② 피해범위가 광범위한 경우가 많다.
③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④ 범죄사실의 입증이 쉬운 경우가 많다.
73.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정개념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사정에 따라 변하는 개념이다.
②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③ 법규에 금지조항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배척되는 행동은 범죄가 된다.
④ 사회규범 중 법규와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74. “왜 사람들은 범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의문을 기본전제로 하여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사회결속 내지 통제가 약회되었거나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이론은?
①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
② 비행하위문화이론(Theory of delinquest subculture)
③ 낙인이론(labeling theory)
④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ing theory)
75.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에서 비행을 통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정의(definition)
② 신념(belief)
③ 관여(commitment)
④ 애착(attrachment)
76. 타르드의 범죄행위 모방 및 이와 관련한 3가지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타르드는 “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극단적 환경결정론자였다.
② 범죄행위 모방의 3법칙은 거리의 법칙, 방향의 법칙, 상입의 법칙으로 구성된다.
③ 방향의 법칙은 사회적 지위가 열등한 사람들은 우월한 사람들을 모방한다는 것이다.
④ 거리의 법칙은 모방이 이루어지는 사람간에 심리학적 · 기하학적 거리가 멀수록 모방의 강도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77. 다음 중 젠킨스(Richard L. Jenkins)가 주장하는 범죄와 관련된 인격구조 세가지 기본형태가 아닌 것은?
① 과도한 금지
② 부적절한 금지
③ 내부집단에 대해서만 금지
④ 내적 ·외적금지
78. 불황이 계속되자 절도와 강도 등의 행위가 빈번하고 있다. 머튼(R. Merton)의 사회긴장이론(social strain theory)에 의하면 이같은 불법행위는 긴장상황에 대한 어떤 적응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① 동조형(conformity)
② 혁신형(innovation)
③ 반역형(rebelion)
④ 의례형(ritualism)
79. 범죄피해방지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② 방범설계
③범죄자인권강화
④ 범죄방어공간
80. 조직범죄에 대한 양형 및 처우상의 대책이 아닌 것은?
① 사회내 처우의 확대
② 과학적 수사기법 개발 및 엄정한 형벌의 적용
③ 불법자금원 차단
④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