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005년 1차 법학개론 기출문제

 
1.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탄핵심판
② 위헌법률심판
③ 법관탄핵소추권
④ 정당의 해산심판

 

 

 

2. 채무불이행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러한 강제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의 과실은 참작되지 않는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의 수령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④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3.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권리에는 항상 의무가 따른다.
②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류상의 힘을 권한이라 한다.
③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권능이라 한다.

 

 

 

4. 행정행위(처분 등)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행정청의 의사표시는?
① 행정행위의 공정력
②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③ 행정행위의 부관
④ 행정행위의 강제력

 

 

 

5. 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관습이 오랫동안 관행으로 존재할 것.
② 관행이 법적 가치를 가진다는 법적 확신이 있을 것.
③ 관행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④ 관행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인정될 것.

 

 

 

6. 공소의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소제기가 없는 한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한다.
②범죄혐의가 있는 자라도 기소여부는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기소독점주의라 한다.
③ 범죄혐의가 없거나,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한다.
④ 국가기관인 검사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소송이 개시되는 원칙을 국가소추주의라 한다.

 

 

 

7. 다음 중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법
② 상법
③ 민법
④ 형법

 

 

 

8. 갑이 밤중에 집을 찾고 있는 나그네를 강도로 오인하고 자기방위의 목적으로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긴급피난
② 정당방위
​③ 오상방위
④ 과잉방위

 

 

 

9.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범죄 후라도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② 재판 확정 후라도 법륭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③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우리 형법은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을 받은 자는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10. 소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분양대금을 다 납부하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②단독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단독주택은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
③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대금을 다 납부하고 자동차 열쇠를 받으면 그 차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④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한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아야 소유권을 갖게 된다.

 

 

 

11.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취소권
② 추인권
③ 항변권
④ 해제권

 

 

 

12. 다음 중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민법 – 민사소송법
② 형법 – 형사소송법
③ 정부조직법 – 지방자치법
④ 민법 – 상법

 

 

 

13.민사소송에 있어서 다음 중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법관의 배우자가 당해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경우
② 법관의 배우자가 당해사건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 경우
③ 법관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④ 법관의 약혼자가 당해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14. 보증채무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① 주된 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② 주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③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는 채무자와 보증인 중 임의로 선택하여 채무의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5.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모든 자유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자유이다.
② 범죄와 형벌은 법령 또는 관습법으로만 정한다.
③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④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6.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임금의 일부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면 되고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일을 지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는 법정지연이자분의 지그을 요구할 수 있다.

 

 

 

17. 수사상 신체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이다.
②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이 있다.
③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72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④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18. 회사설립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채책하고 있는 입법주의는?
① 자유설립주의
② 준칙주의
③ 인가주의
④ 허가주의

 

 

 

19. 법이 변경된 경우에 어떠한 시실이 신법의 적용을 받는가, 구법의 적용을 받는가에 대하여 설정해 두는 규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원칙규정
② 임의규정
③ 경과규정
④ 단속규정

 

 

 

20. 아래의 기술 가운데 가장 부적당한 것은?
① 법원(法源)은 법의 연원이라고도 하며, 법에 대한 인식수단 내지는 존재형식을 가리킨다.
② 성문법이라 하은 그 제정의 주체가 반드시 의회인 경우에 국한된다.
③ 법의 이념 내지 속성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도 그 한 요소를 이룬다.
④ 정의는 법이 추구하는 이념에 있어 그 한 출발점인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이다.

 

 

 

21.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되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②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③ 수사는 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개시하며, 공소제기로 종결된다.
④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인은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22. 주거에 침입한 강도죄에 있어서 실행에 착수한 시기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때
② 재물을 강취한 때
③ 폭행·협박을 가한 때
④ 도주한 때

 

 

 

23. 다음 중 신분범이 아닌 것은?
① 수뢰죄
② 위증죄
③ 횡령죄
④ 폭행죄

 

 

 

24. 다음 중 형법상의 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죄형법정주의
② 형벌소급의 원칙
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④ 일사부재리의 원칙

 

 

 

25. 다음 중 보험계약자의 의무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보험증권교부의무
② 고지의무
③ 이익배당의무
④ 보험료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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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의 수집과 지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그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다는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변론주의
② 직권주의
③ 공개심리주의
④ 직접심리주의

 

 

 

2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②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다.
③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는 법인이 아니라 당해 이사 등이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8. 법의 체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민법은 사법에 속하고 실체법이다.
② 경제법은 사회법에 속하고 실체법이다.
③ 형법은 공법에 속하고 실체법이다.
④ 민사소송법은사법에 속하고 절차법이다.

 

 

 

29.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을이 제공한 보석반지를 점유하고 있다. 만일 을이 약정일에 1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갑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갑의 담보물권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지상권
② 전세권
③ 저당권
④ 질권

 

 

 

30. 갑은 아버지의 돈을 몰래 훔쳐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갑의 죄책에 대하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갑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갑은 절도죄는 성립하지만 형이 면제된다.
③ 갑은 아버지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된다.
④ 갑은 아버지의 불처벌의사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

 

 

 

3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할 때의 법은?
① 헌법·법률·명령
② 일체의 성문법
③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말한다.
④ 성문·불문을 막론한 일체의 법

 

 

 

32. 경비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의 근거는?
① 조합계약
② 불법행위
③ 사무관리
④ 부당이득

 

 

 

33. 사회복지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너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① 관련복지제도
② 사회보험제도
③ 공공부조제도
④ 사회복지서비스제도

 

 

 

34. 고혈압으로 유언을 남기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망한 A의 유족으로는 어머니 갑, 아내 을, 아들 병, 출가한 딸 정이 있다. A가 남긴 재산이 7천만원일 경우 상속액이 올바른것은?
① 갑 – 1천만원
② 을 – 3천만원
③ 병 – 3천만원
④ 정 – 1천5백만원

 

 

 

3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①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통지
②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
③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령
④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

 

 

 

36. 다음 중 인과관계를 거론 할 필요가 없는 범죄는?
① 형식법
② 결과적 가중범
③ 결과범
④ 실질점

 

 

 

37. 현행 헌법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 중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의 수반이다(헌법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헌법 제67조 제1항).
③ 대통령은 법률거부권을 가진다(헌법 제53조).
④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2조).

 

 

 

38. 다음 중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논리해석
② 물론해석
③ 입법해석
⑤ 유추해석

 

 

 

39. 다음 중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행위능력은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된다.
②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이 없지만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③ 민사상 미성년자는 만 20세 이하인 자를 의미한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없다.

 

 

 

40. 다음 중 법규의 적용시에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할 것인가 여부를 표준으로 하는 법의 분류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원칙법과 예외법
② 강행법과 임의법
③ 실체법과 절차법
⑤ 일반법과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