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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By jhey2025년 03월 01일 0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 재산법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 제외)에 관해 그 형을 먼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 특례를 말한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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